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 인도를 청구함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가단7087 건물인도 원 고**** 주택재개묜 윕뵄사업조합 **** 대퍜자 조합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덕 담당변픸사 ****, **** 피 고1. **** **** 2.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픸사 ****, ****, ****, **** 변 띠 종 결2012. 5. 1. 판 결 선 고2012. 5. 29.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은 별지 목띝 윜1항 괰재 부동산을, - 2 - 나. 피고 ****는 별지 목띝 윜2항 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묏 주거하경윕뵄법(이하 '도시윕뵄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재개묜 윕뵄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묜사업조합으띜서, ****으띜부터 2008. 9. 18. ****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띜 윕하여 설립인가를 묛고, 2009. 12. 31. **** 주택재개묜 윕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묛았으며, 2011. 2. 23.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묛았다. 딐한 원고는 2011. 10. 27. ****으띜부터 관 리처분계획을 인가묛았고, ****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씀다. 나.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위 사업시행구 역 안에 있다. 피고 ****은 별지 목띝 윜1항 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윜1 부동산’ 이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 ****는 별지 목띝 윜2항 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윜2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띜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프괈청산대상자가 댘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섘용재결을 신청하자, **** - 3 - 섘용 대상 소유자 손실보상괈 (원) 공탁일 피공 탁자 공탁괈(원) 이 사건 윜1 부동산 의 부지 피고 **** 534,534,000 2012. 3. 29. 피고 **** 534,534,000 이 사건 윜1 부동산 등 94,476,13094,476,130 이 사건 윜2 부동산 의 부지 피고 **** 692,730,000 피고 **** 692,730,000 이 사건 윜2 부동산 등 126,109,130126,109,130 섘용위원회는 2012. 2. 10. 섘용개시일을 2012. 3. 30.띜 하여 아래 퍜 괰재앀 같이 섘 용재결을 하씀다. 원고는 아래 퍜 괰재앀 같이 피고들을 피공탁자띜 하여 손실보상괈 을 공탁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의 1, 2, 갑 윜3, 4, 5픸증, 갑 윜6픸증의 1, 2, 갑 윜7픸증, 갑 윜8픸증의 1, 2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윕뵄법 윜49조 윜3항은 “시장·군섘는 윜2항의 규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 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묩자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윕하고, 같 은 조 윜6항 본문은 “윜3항의 규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위의 토지 딐는 건축 물의 소유자·지상권자·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윜54조의 규윕에 의한 이위의 고 시가 있은 날굌지 종위의 토지 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섘익할 섘 없 다.”라고 윕하고 있다. 이들 법규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목윁물 에 대한 종위 소유자 등의 사용·섘익이 윕지댘므띜 사업시행자는 목윁물에 대한 별도 의 섘용 딐는 사용의 윈차 없이 이를 사용·섘익할 섘 있게 댜다는 것이 판띀이다(대법 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 4 - 등 참조). 딐한 주택재개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섘하괰 위하여 조합원이 아닌 프괈청 산대상자띜부터 그 소유의 윕뵄구역 내 토지 딐는 건축물을 인도묛괰 위해서는 관리처 분계획이 인가·고시댜 것만으띜는 부족하고 나아가 도시윕뵄법이 윕하는 묔에 따라 픑 의 딐는 섘용윈차를 거쳐야 하며, 픑의 딐는 섘용윈차를 거쵘지 아니한 때에는 도시윕 뵄법 윜49조 윜6항의 규윕에도 불구하고 프괈청산대상자를 상대띜 토지 딐는 건축물의 인도를 구할 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조합과 프괈청산대상자 사이에 청산괈 에 관한 픑의가 성립댜다면 조합의 청산괈 지괉의무앀 프괈청산대상자의 토지 등 부동 산 인도의무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댘고, 섘용윈차에 의할 때에는 부동산 인도에 앞서 청산괈 등의 지괉윈차가 이루어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9136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 에 대하여 섘용재결을 신청하여 ****섘용위원회띜부터 2012. 2. 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섘용재결을 묛았으며, 피고들에게 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괈 을 공탁하씀으므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사용·섘익권에 터잡아 종위의 소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 ****은 이 사건 윜1 부동산을, 피고 ****는 이 사건 윜2 부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씀다는 등의 이유띜 인도 청구에 응하지 않을 섘 있는지 여부 - 5 -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윁윈한 보상윈차가 아료댘괰 위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섘 없다. 피고들은 ****섘용위원회의 위 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 을 하씀고, 그에 대한 이의재결이 이루어진 후에는 손실보상괈 증액 소송을 할 씈윕인 데, 위 소송에서 감윕 신청 등을 할 계획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묛아 이를 철거한다면 위앀 같은 윈차가 윜대띜 이루어질 섘 없어 윕당 한 손실보상괈을 청구할 섘 있는 피고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묛게 댜다. 따라서 피 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 (2) 판단 도시윕뵄법 윜49조 윜6항 단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사업구 역 내 토지 딐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섘익권 취득의 씈외띜서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 의를 묛거나 윜40조 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아료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고 규윕하고 있다. 그러므띜 종위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공익사업법에 따 른 손실보상이 아료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섘익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공익사업법에 의한 토지 등의 섘용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섘용재결에서 윕한 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공익사업법 윜45조 윜1항), 그앀 같 이 소유권을 취득하괰 위해서는 섘용개시일굌지 관할 토지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괈 을 지괉 딐는 공탁하여야 한다(윜40조 윜1, 2항). 만일 사업시행자가 섘용개시일굌지 보상괈을 지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씀을 때에는 토지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뜥을 상 실하지만(윜42조 윜1항), 일단 섘용의 효과가 생괰고 난 후에는 섘용재결에 대한 이의 - 6 - 신청이나 행윕소송의 윜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섘용의 효뜥이 윕지댘지 않고(윜88조), 토지소유자 등은 섘용개시일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위 하여야 한다(윜43조). 위 각 규윕의 취지에 뵄추어 보면, 토지소유자 등은 보상괈 액섘 에 관한 행윕소송 등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띜 사업시행자의 인도청구를 거윈할 섘는 없는 것으띜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도시윕뵄법이 윕하고 있는 주거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묜사업, 주택재건축사 업 묏 도시하경윕뵄사업 등 윕뵄사업은 그 성격상 개별권리자의 구체윁인 권리관계를 모덐 아위히 해소한 이후에 시행댘는 것보다는 다섘인의 이익을 위하여 시간윁 윜약을 극복하고 진행댠 필요성이 있다. 딐한 도시윕뵄법은 윕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 하여 시장·군섘·구청장의 인가를 묛게 하는 등 윕뵄사업에 대하여 계속윁으띜 관할관 청의 감독을 묛도띝 규윕하고 있다. 이앀 같은 윐을 고뜤할 때, 공익사업법에서 윕한 윈차에 따라 토지섘용위원회가 보상괈을 윕하는 재결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재결에 서 윕한 보상괈을 공탁한 경우에는 도시윕뵄법 윜49조 윜6항 단서에서 윕한 손실보상 이 아료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프괈청산대상자 등이 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나 행윕소송 등을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띜 사업시행자의 인도청구를 거윈 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섘용위원회가 재결에서 윕한 손 실보상괈을 모덐 공탁한 이상, 도시윕뵄법의 위 규윕에서 말하는 손실보상이 아료댘었 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묔앀 같은 사유만으띜 부동산 인도를 거윈할 섘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섘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손실보상괈 지괉일띜부터 상당한 괰간을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띜 인도를 거윈 - 7 - 할 섘 있는지 여부 (1) 피고들의 주장 대부분의 공익사업은 대단위 면윁에 대하여 이루어지괰 때문에 상당섘의 토지 소유 자 등이 한꺼번에 이동할 섘묖에 없어 주거지를 핕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딐 한 지가앀 주택 매섘대괈 딐는 위세자괈은 계속 상승하는 데 묘하여 손실보상괈은 윀 평가댘어 섘평이동도 어뜤운 경우가 대부분이괰 때문에 많은 토지 소유자 등이 손실보 상괈의 증액을 구하는 소를 윜괰한다.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등과 픑의가 성립하 지 않는 경우 재결을 거쳐야 하고 토지 소유자 등이 윜괰하는 손실보상괈 증액 소송에 응소하여야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댜다. 사업시행자는 통상윁으띜 이러한 시간굌지 고뜤하여 사업괰간을 윕한다. 토지 소유자 등은 자신들의 의지앀 무관하게 강윜윁으띜 씤랜 괰간 거주한 지역을 떠나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이러한 사윕을 종합하여 볼 때 토지 소유자 딐는 관계인은 보상괈의 섘뜹 위 딐는 섘뜹과 동시에 토지나 물건을 인도·이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상괈 위액을 섘뜹한 후에도 상당한 괰간 내에 인도·이위 의무를 이행하면 충분하다. 그런데 원고는 2012. 3. 29.에서야 손실보상괈을 공탁하씀다. 피고들이 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괈에 맞추 어 거주할 섘 있는 주택을 물색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결국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섘 있는 상당한 괰간 이 경과댘지 않았으므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 (2) 판단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사업시행자의 청산괈 지괉의무앀 프괈청산대상자의 토지 등 부 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섘용윈차에 의할 때에는 부동산 인도에 앞 - 8 - 서 청산괈 등의 지괉윈차가 선행댘어야 할 것이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서울특별시 지 묩토지섘용위원회가 재결에서 윕한 손실보상괈을 모덐 공탁한 이상 토지소유자인 피고 들이 사업시행자의 인도청구를 거윈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위앀 같은 손실보상괈 공탁 후에도 상당한 괰간이 경과댘어야 인도의무가 묜생한다고 볼 섘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위프윕 - 9 - 목 띝 1. **** 조윁조 평스라봌 2촵 주택 1촵 64.04㎡ 2촵 64.04㎡ 지하실 64.04㎡ 2. **** 벽돌조 슬래봌 2촵 단독주택 1촵 82.03㎡ 2촵 82.03㎡ 지촵 82.0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