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68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건설이 17억 원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 신고를 함.

항고인이 경매 물건의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다고 주장하며 매각 허가 결정 취소를 요청함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부동산 매매예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2층과 3층을 피고들이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함.

부동산 경매에서 제시외 건물 감정가 포함 손해 주장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을 지급하고 입주·확정일자를 받았으나, 건물에 경매가 개시되어 배당요구 후 전혀 배당받지 못함.

강제경매로 부동산을 경락받은 원고가 승계취득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원시취득이라며 낮은 세율 적용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됨

경매로 농지를 취득한 원고가 이를 원시취득이라 주장하며 낮은 취득세율 적용을 요구함

채권자가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항고인이 매각기일에 최고가로 매수신고를 했으나 선순위채권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매각불허가결정이 내려졌다.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들이 원시취득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취득세 감액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