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구합6738울산지방법원 1심2020-05-21 선고검수완료

경매로 농지를 취득한 원고가 이를 원시취득이라 주장하며 낮은 취득세율 적용을 요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738 행정 사건(2020년 5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 외 6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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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5년 3월 2일 OO지방법원 임의경매절차에서 농지(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3월 6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취득가액 276,000,000원을 기준으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을 적용해 취득세 9,122,900원, 지방교육세 552,990원, 농어촌특별세 552,990원을 신고·납부했다.
  • 원고는 2018년 10월 1일 경매 취득은 원시취득이라며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했다.
  • 피고는 2018년 11월 19일 이 사건 토지 취득이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 원고는 2019년 1월 11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19년 4월 12일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경매로 농지를 취득한 뒤 원시취득에 해당한다며 낮은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는 승계취득이라며 거부했다. 법원은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사법상 매매의 성질을 가진 승계취득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지방세법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명확히 정의하지 않아, 경매 취득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민사법 개념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민법상 원시취득은 타인의 권리에 기하지 않고 새로 권리가 생기는 것이고, 승계취득은 이미 있는 타인의 권리를 이어받는 것이다.
  • 민법은 경매를 사법상 매매로 보고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을 두고 있으며, 경매로도 일부 제한물권이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다.
  • 경매는 최고가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해 소유권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소유권을 새로 창설하는 것이 아니다.
  • 수용재결에 의한 취득은 법률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이지만, 경매는 이와 법적 성질이 전혀 달라 원시취득으로 볼 이유가 없다.
  • 원시취득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새로운 권리 발생에 기여한 점을 고려한 것인데, 경매는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사법상 매매의 성질을 가진 승계취득으로, 취득세를 낼 때 원시취득에 적용되는 낮은 세율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수용재결처럼 법률이 직접 권리를 새로 발생시키는 경우와 경매는 다르게 취급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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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부동산 경매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15. 3. 2.울산지방법원2014타경4608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2015. 3. 6.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원고는2015. 3. 2.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276,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구 지방세법(2015. 7. 24.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을 적용한 취득세9,122,900원,지방교육세552,990원,농어촌특별세552,9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원고는2018. 10. 1.피고에게 경매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1천분의28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납부한 취득세의 세액을 경정하고 그 차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2018. 11. 19.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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