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구합6738·울산지방법원·2020-05-21·1심
경매로 농지를 취득한 원고가 이를 원시취득이라 주장하며 낮은 취득세율 적용을 요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