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정갑주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5개월전체 대비 -82.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개월
집유 1건평균 4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2.1%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5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5(56%)일부 승소 2(22%)원고 패소 2(2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문서위조·변조1건-73%
평균 4개월
사기1건-78%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실형1(9%)집유1(9%)원고승5(45%)일부승2(18%)원고패2(18%)
2000나6168·광주지방법원·2000-11-17
원고가 피고 회사의 채무 불이행으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99가합207·광주지방법원·1999-12-02
원고가 피고에게 망인의 재산 중 법정 상속분인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118만원)
98노2397·광주지방법원·1999-03-26·문서위조·변조
피고인A가 음주운전 단속 중 친구 이름으로 된 서류를 위조해 경찰에 제출함.
집유
4개월 집유 1년
95가합7378·광주지방법원·1996-05-23
원고가 소외 회사 직원 명의로 대출 후 다시 예탁받아 피고 조합에 정기예금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억원 / 청구 36.0억원)
95가합5952·광주지방법원·1996-05-02
원고가 피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지급한 후, 피공제자인 배우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공제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억원)
94가합8183·광주지방법원·1995-12-21
OO회사 상무이사가 예금주들의 돈을 개인 사업자금으로 빼돌림.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4나7573·광주지방법원·1995-12-14
원고가 귀속재산인 농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허위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93가합9684·광주지방법원·1995-12-07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고 건물 및 차고를 설치하여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618만원)
94가합16078·광주지방법원·1995-10-05
국유재산 담당 공무원이 처 명의를 빌려 국유재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84노289·광주지방법원·1984-06-01·사기
피고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차보증금을 70만 원 올려 받음.
실형
6개월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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