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1012대구고등법원 1심1981-02-13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의 부동산을 피고들이 지분으로 매입하였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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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나1012 민사 사건(1981년 2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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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 원고 회사는 자동차 부품 생산과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대주주 소외 6이 대부분 주식을 소유하며 회사를 운영했다.
  • 1976년 4월, 소외 6이 갑자기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인 소외 2가 상속인들을 대표해 대주주 권리를 승계하고 회사를 독단적으로 운영했다.
  • 회사는 경영 부실과 임금 체불, 채무 압박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부동산 매매대금 미납으로 은행이 부동산 환수를 추진했다.
  • 소외 2는 대표이사로 직접 취임해 1976년 10월, 회사의 영업재산 전부인 부동산과 기계시설을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채권자 대표 3인에게 양도했다.
  • 채권자 대표들은 부동산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제3자에게 처분했고, 피고들은 이 과정에서 부동산 지분을 매입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뤄진 부동산 양도와 중간등기 생략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의 부동산을 피고들이 지분으로 매입한 사건에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영업재산 전부를 양도한 행위의 효력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대표이사가 절대다수 대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한 점을 들어 절차상의 형식적 결함만으로 처분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2가 절대다수 대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며 직접 대표이사에 취임해 부동산과 기계시설을 양도했다.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대주주가 스스로 대표이사로서 처분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 제소전화해 절차를 통해 채권자 대표들에게 영업재산 전부가 양도되었고, 이 과정에서 중간등기 생략에 관한 합의도 있었다.
  • 피고들은 채권자 대표들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적법하게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맞는 유효한 등기이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등기 말소 청구는 이유 없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절대다수 대주주로서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영업재산을 양도했지만, 법원은 이를 유효한 처분으로 인정했다. 피고들이 부동산 지분을 적법하게 매입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점도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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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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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7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1나556·대구고등법원·1972-11-15·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대표 ****이 피고에게서 자금을 빌리면서 원고 회사와 ****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64나1567·서울고등법원·1965-09-16·1심·기각

원고가 선광회사로부터 중요한 영업용 물건을 매수했으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계약으로 소유권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75나340·대구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로 등기된 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채무 면제 조건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79나2559·서울고등법원·1981-02-04·1심·기각

원고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66나400·서울고등법원·1967-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가 대외관계를 관리하며 부동산을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8나578·대구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1035·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3나1093·서울고등법원·1973-12-06·2심·원고 패소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8나764·대구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3나1005·서울고등법원·1973-10-17·1심·기각

1955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63나345·광주고등법원·1964-05-26·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4나12·대구고등법원·1984-09-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권이 발행되기 전 피고회사 주식 1,800주를 양수하고 원시주주를 대신해 주권 발행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57·서울고등법원·1972-10-2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원고가 직접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5나14·서울고등법원·1985-09-2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886·서울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1나693·광주고등법원·1982-06-03·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2350·서울고등법원·1980-01-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환지등기 관계로 등기가 지연되자 피고가 등기이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1나2599·서울고등법원·1972-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2240·서울고등법원·1977-05-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가합2618·대전지방법원·2002-09-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우선매입권을 부여받았으나, 매입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피고가 제3자에게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3나1519·서울고등법원·1975-01-31·2심·원고 승소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6나3256·대구지방법원·1997-01-24·2심·기각

원고가 특정 대지와 건물을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9나2928·서울고등법원·1982-0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대한민국)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8나1568·서울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8나2537·서울고등법원·1979-04-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나16616·서울고등법원·1989-09-22·2심·원고 패소

법인 해산 절차 없이 경기도지사가 농림부장관 위임을 받아 토지를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5나682·서울고등법원·1976-01-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2284·서울북부지방법원·2009-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93659·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8나829·서울고등법원·1968-10-11·2심·원고 패소

원고 전신 회사 소유 부동산이 귀속재산으로 오인되어 정부 명의로 등기된 후 피고 회사에 매도되어 10년간 점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9나2799·서울고등법원·1970-02-05·2심·각하

증여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피고 법인의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이 진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69나1925·서울고등법원·1970-07-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2가합9805·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4-03-25·1심·각하

원고 교회가 피고 명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2829·서울고등법원·1986-03-10·2심·기각

조합원 3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그 중 1인이 단독으로 지분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0나4577·서울고등법원·1981-03-31·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교회에 부동산을 구두로 증여한 후, 해제 통보를 하여 증여계약을 소멸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5나764·서울고등법원·1966-03-09·1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부동산과 동산 반환을 요구하며 계약 무효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67나144·광주고등법원·1967-11-29·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대표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유일한 영업용 선박을 매도함.

같은 분류(부동산)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86가합445·전주지방법원·1987-07-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회사 소유의 공장 기계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가 같은 기계에 대해 공장저당권을 설정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09가합41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에 대해 20억 원 근저당권 설정을 약속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81나459·대구고등법원·1981-07-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70나670·대구고등법원·1971-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6가단1166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01-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일부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94가합7832·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5-02-09·1심·기각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배당금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배당액 변경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75나616·서울고등법원·1976-05-27·2심·원고 패소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72나803·대구고등법원·1973-05-10·1심·원고 승소

해산된 회사의 청산인 선출 과정에서 대표청산인의 권한 문제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다툼.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68나764·서울고등법원·1969-07-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4가단12075(본소)·대전지방법원·2008-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거의 전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매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71나249·대구고등법원·1972-04-12·2심·원고 패소

원고 법인이 정족수 미달 이사회 결의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했으나, 피고가 10년간 평화롭게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4가합91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8·1심·원고 승소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0나724·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2나3143·서울고등법원·1983-12-21·2심·원고 패소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2나1357·서울고등법원·1972-12-3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3가합204·청주지방법원·1984-02-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아주식품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계약 해제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8나509·서울고등법원·1969-03-05·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69나598·대구고등법원·1970-05-19·2심·기각

피고 1이 원고 소유 건물을 점유하며 자신이 상속받은 지분이 있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74나327·대구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후 피고들이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7나3877·서울고등법원·1988-01-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2층 상가를 빌려 영업하다가 1986년 2월 이후 영업을 중단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2나2863·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등기 가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 명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1나1314·서울고등법원·1981-09-1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8나2429·서울고등법원·1969-07-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0나3202·서울고등법원·1972-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설립을 위해 피고 1의 토지 출자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고, 피고들 명의의 합유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86가합2813·부산지방법원·1986-12-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산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빌리고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빌린 돈을 모두 갚은 후 계약 해지와 근저당권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8나1648·서울고등법원·1980-03-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환매특약부 매매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5가합70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6-02-21·1심·원고 승소

광업권 매매계약 해제 후 공동광업권자 등록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5나285·광주고등법원·1976-05-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인들로부터 주식을 양수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 변제를 이유로 주식 명의변경을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8나98·대구고등법원·1969-06-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57년 귀속재산을 계약했으나 대금을 체납하고, 피고 5가 1960년 같은 부동산을 대금 완납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4가합693·울산지방법원·2015-07-09·1심·원고 승소

종중 문장이던 피고가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자신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종중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각한 뒤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4나390·대구고등법원·1975-04-10·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토지가 합병되어 등기용지가 폐쇄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4나1276·대구고등법원·1985-02-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신축한 건물을 피고들이 임차했으나 임료를 내지 않아 명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0나223·대구고등법원·1980-10-02·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3가합2730·대구지방법원·1984-04-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감사 취임 승낙을 하지 않았는데도 피고 회사가 임의로 감사 취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79나305·대구고등법원·1980-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절대다수의 대주주가 스스로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없이 영업재산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효력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79가합1529 판결) 【주 문】 원판결(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1)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1은 부산지방법원 1978. 5. 3. 등기접수 제25960호로 경료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피고2는 위 법원 1977. 4. 6. 등기접수 제12830호로 경료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각 이행하고, (2)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1은 위 법원 1978. 5. 3. 등기접수 제25961호로 경료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피고3은 위 법원 1977. 4. 6. 등기접수 제12800호로 경료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피고2는 위 법원 1977. 4. 6. 등기접수 제12831호로 경료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별지목록기재의 이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 회사의 소유로서 원고 명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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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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