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4나1567서울고등법원 1심1965-09-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선광회사로부터 중요한 영업용 물건을 매수했으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계약으로 소유권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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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4나1567 민사 사건(1965년 9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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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2년 3월 20일 선광회사로부터 중요한 물건을 매수했고, 6월 9일에 그 물건을 인도받았다.
  • 참가인들은 선광회사의 종업원들의 임금채권을 대신 받아 그 물건을 인도받았으며, 원고와 참가인들은 서로 상대방의 소유권 주장을 부인했다.
  • 피고는 원고와 참가인들의 소유권 주장을 모두 부인하며 물건을 점유하고 있었다.
  • 선광회사는 자금난으로 종업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물건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주주총회의 특별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
  • 법원은 선광회사의 유일한 영업용 재산인 이 물건을 처분하는 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선광회사로부터 매수한 물건의 소유권을 두고 피고와 참가인들이 다투었는데, 선광회사의 중요한 재산을 처분하는 데 필요한 주주총회의 특별한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매매나 대물변제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와 참가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본건 물건은 선광회사의 유일한 영업용 재산으로, 이 물건 없이는 회사가 영업을 지속할 수 없었다.
  • 선광회사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중요한 행위에 해당한다.
  • 이런 중요한 처분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 원고와 참가인들이 주장하는 매매나 대물변제 계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졌고, 특별한 사정도 입증되지 않았다.
  • 따라서 해당 계약들은 무효이며, 원고와 참가인들의 소유권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핵심 정리

선광회사의 중요한 영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은 주주총회의 특별한 동의가 필요하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와 참가인들의 소유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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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0나1012·대구고등법원·1981-02-13·1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의 부동산을 피고들이 지분으로 매입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75나340·대구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로 등기된 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채무 면제 조건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71나556·대구고등법원·1972-11-15·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대표 ****이 피고에게서 자금을 빌리면서 원고 회사와 ****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9나2559·서울고등법원·1981-02-04·1심·기각

원고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68나829·서울고등법원·1968-10-11·2심·원고 패소

원고 전신 회사 소유 부동산이 귀속재산으로 오인되어 정부 명의로 등기된 후 피고 회사에 매도되어 10년간 점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6나3256·대구지방법원·1997-01-24·2심·기각

원고가 특정 대지와 건물을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6나400·서울고등법원·1967-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가 대외관계를 관리하며 부동산을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4나12·대구고등법원·1984-09-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권이 발행되기 전 피고회사 주식 1,800주를 양수하고 원시주주를 대신해 주권 발행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9나16616·서울고등법원·1989-09-22·2심·원고 패소

법인 해산 절차 없이 경기도지사가 농림부장관 위임을 받아 토지를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1나2599·서울고등법원·1972-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8나578·대구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14·서울고등법원·1985-09-2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가합1143·서울민사지방법원·1984-10-16·1심·각하

원고가 공무원 신분으로 명의를 빌려 피고들에게 동일유량산업주식회사 주식을 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67나245·서울고등법원·1968-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원고)가 과거 일본인 소유였던 피고 회사의 주식에 대해 자신들의 소유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9나2928·서울고등법원·1982-0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대한민국)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3나1005·서울고등법원·1973-10-17·1심·기각

1955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62다33·대구고등법원·1962-07-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1나693·광주고등법원·1982-06-03·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8나1760·서울고등법원·1969-03-07·2심·기각

원고 회사 대표이사 선임이 무효이고 위조된 증거를 제출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2가합2618·대전지방법원·2002-09-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우선매입권을 부여받았으나, 매입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피고가 제3자에게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9나2799·서울고등법원·1970-02-05·2심·각하

증여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피고 법인의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이 진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85나886·서울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8나1073·서울고등법원·1979-11-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외인이 자신이 대표이사인 회사에 이중으로 매도하여 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가합3145·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6나2196·서울고등법원·1977-06-30·2심·원고 승소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37179·수원지방법원·2012-02-14·2심·원고 패소

원고와 세종전광 등이 공동 소유하던 토지를 분할하여 각자 단독 소유하게 되었으나, 세종전광이 빚을 갚지 못하자 피고 은행이 과거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경매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4나4616·서울고등법원·1985-12-19·2심·원고 패소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3나156·대구고등법원·1984-08-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유수면매립권을 사들여 대부분 토지를 취득한 후 신탁 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69나1925·서울고등법원·1970-07-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8나764·대구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5나154·광주고등법원·1965-10-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간 단계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피고에게 직접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9나2187·서울고등법원·1980-02-29·2심·원고 승소

귀속재산 토지 잔대금 수령 거부 후 매각 취소를 주장하며 원고들 소유권 등기를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2나1035·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4나205·광주고등법원·1965-02-23·2심·기각

원고가 피고가 참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 연고권 확인을 청구하고, 참가인은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반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6나42·대구고등법원·1977-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선박 소유권이전등기 채무 대신 부동산을 넘기기로 약정하고, 조건이 충족되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3나475·서울고등법원·1973-08-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건조자금의 일부로 청구권자금 보조금을 받은 선박에 대해,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9나1189·서울고등법원·1980-07-14·1심·기각

70세 고령의 원고가 부동산 위치와 가격을 모르는 점을 이용해 피고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62나298·서울고등법원·1963-04-16·1심·기각

원고가 일본정부와 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대지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6나2240·서울고등법원·1977-05-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0나865·서울고등법원·1972-09-20·2심·기각

공유 부동산 지분 분할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4나1014·대구고등법원·1976-02-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복개공사를 하고 건물을 건축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3나1093·서울고등법원·1973-12-06·2심·원고 패소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7나144·광주고등법원·1967-11-29·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대표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유일한 영업용 선박을 매도함.

같은 분류(부동산)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65나764·서울고등법원·1966-03-09·1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부동산과 동산 반환을 요구하며 계약 무효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66구345·서울고등법원·1967-07-27·1심·기각

공동 소유 광업권에 대해 세금 체납으로 압류 후 대표자에게만 통지하고 공매 처분을 실시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86가합2948·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8-08-31·1심·기각

원고가 신림중앙시장 관리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후 관리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81나459·대구고등법원·1981-07-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68나2476·서울고등법원·1970-10-21·2심·원고 승소

피고 2가 합자회사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가 양수인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회사에 사원변경등기를 이행할 것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86가합445·전주지방법원·1987-07-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회사 소유의 공장 기계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가 같은 기계에 대해 공장저당권을 설정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11나92345·서울고등법원·2013-07-11·2심·판단 없음

부동산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직접 나누려고 했으나, 건설폐자재 처리 문제와 일부 공유자의 반대로 현물분할이 어려워 경매대금을 나누는 방식을 선택함.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1%
2009가합41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에 대해 20억 원 근저당권 설정을 약속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68나764·서울고등법원·1969-07-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8가합7663·서울민사지방법원·1988-09-22·1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광업권을 증여하였으나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등록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5나616·서울고등법원·1976-05-27·2심·원고 패소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2나803·대구고등법원·1973-05-10·1심·원고 승소

해산된 회사의 청산인 선출 과정에서 대표청산인의 권한 문제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다툼.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5나285·광주고등법원·1976-05-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인들로부터 주식을 양수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 변제를 이유로 주식 명의변경을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4가단12075(본소)·대전지방법원·2008-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거의 전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매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1나249·대구고등법원·1972-04-12·2심·원고 패소

원고 법인이 정족수 미달 이사회 결의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했으나, 피고가 10년간 평화롭게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1나825·대구고등법원·1972-05-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공장에 설치된 기계가 타인에 대한 강제경매로 매각되자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68나509·서울고등법원·1969-03-05·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85가합70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6-02-21·1심·원고 승소

광업권 매매계약 해제 후 공동광업권자 등록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0나724·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5나1902·서울고등법원·1976-11-10·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동명의로 등록했으나 피고들이 잔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탈퇴등록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66나601·서울고등법원·1967-02-24·2심·기각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71나2793·서울고등법원·1972-08-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69나356·서울고등법원·1969-1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광업권 지분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전등록 이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2나103·서울고등법원·1973-02-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68나862·서울고등법원·1969-02-06·2심·원고 승소

****이 귀속재산을 피고에게 팔았으나 소외인의 권리 주장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67나3232·서울고등법원·1968-05-31·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매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3%
73나509·서울고등법원·1973-07-26·2심·원고 패소

종중원이 종중 소유 부동산의 매매 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87가합127·대구지방법원·1987-12-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허권 지분을 피고회사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전용실시권을 부여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조건이 이행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90나30717·서울고등법원·1991-03-15·2심·원고 승소

원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종중이 소집절차 없는 임시총회 결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을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4나327·대구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후 피고들이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1나1737·서울고등법원·1972-03-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가로부터 받은 귀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인천시 명의의 잘못된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1나837·대구고등법원·1983-02-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기계에 대해 피고가 타인을 채무자로 한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원고가 이를 멈춰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4나390·대구고등법원·1975-04-10·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토지가 합병되어 등기용지가 폐쇄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8나5867·광주고등법원·2009-07-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정관 목적 범위를 벗어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69나598·대구고등법원·1970-05-19·2심·기각

피고 1이 원고 소유 건물을 점유하며 자신이 상속받은 지분이 있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한 주식회사의 유일한 재산처분의 효력

【원고, 피항소인】 박선우 【피고, 항소인】 승일인쇄주식회사 【당사자참가인】 양범손 외 2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4가125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당사자 참가인등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참가로 인하여 생한 부분은 참가인등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의 물건을 인도하라. 참가인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와 참가인등의 부담으로 함이라는 판결과 가집행 선고를 청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 및 참가인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및 참가인등의 부담으로 함이라는 판결을 청하고 참가인등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별지목록기재의 물건이 참가인등의 소유임을 확인하라. 피고는 참가인등에게 별지목록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원고 및 피고의 부담으로 함이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청하다. 【이 유】 별지목록기재 물건등(이하 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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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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