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소유 광업권에 대해 세금 체납으로 압류 후 대표자에게만 통지하고 공매 처분을 실시함

광업권 매매계약 해제 후 공동광업권자 등록 말소 청구

원고가 체납한 세금으로 인해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함

원고가 자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점유 및 가압류를 하자 이를 문제 삼아 명도와 가압류 말소를 청구함.

개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개간준공인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후 피고들이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점유함.

피고가 허위 판결을 근거로 광업권을 강제로 경매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등록함

원고가 잔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부동산을 압류당함

원고가 선광회사로부터 중요한 영업용 물건을 매수했으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계약으로 소유권 분쟁이 발생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농지개혁법 시행 이후 비자경농지 매수 계약 날짜를 소급해 체결한 행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최재성에게 5,405,113원 지급과 법정지상권 지료 지급을 청구함.

****이 귀속재산을 피고에게 팔았으나 소외인의 권리 주장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 보조참가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점유 중인 건물 일부의 명도를 요구하고, 피고는 맞소송으로 금전 지급을 주장함.

공익법인이 OO지역 대지를 체신부에 제공 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1970년에 마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신고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1955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행정재산인 철도용 부지를 용도폐지 없이 목포세무서장이 피고 1에게 매각하고, 피고 1이 이를 피고 2에게 전매함.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함.

담보 목적으로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가 채무를 갚고 다시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돌려줌

토지 매수 당시 실제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취득세가 부과되어 일부 취소를 청구함.

원고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가측량에 따라 전체 토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경계 설정 후 불하받았으나, 세밀측량 결과 일부 토지를 점유하지 않음이 밝혀져 그 부분에 대한 불하처분을 취소함.

영등포 세무서장이 농지개혁법 대상 농지를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매각함

원고가 관재당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확보한 건물을 피고가 불법 점유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부동산 매수 후 매각, 잘못된 세금 부과

관재당국의 불명확한 위치결정도면을 근거로 특정 대지 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 국방부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일본정부와 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대지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들이 신축한 건물을 피고들이 임차했으나 임료를 내지 않아 명도를 요구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피고들이 원고 명의 대지에 주택·창고·작업장 등을 세우거나 점유하며 각 건물이 차지한 부지를 사용함.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며 경매허가 결정 무효를 다투었으나 원고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신청인이 부동산 가불하계약의 존재를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종중원이 종중 소유 부동산의 매매 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경작 중인 토지에 대해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우선매입권을 부여받았으나, 매입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피고가 제3자에게 매각함.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 회사의 부동산을 피고들이 지분으로 매입하였다.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광업권을 증여하였으나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등록을 청구함.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기준이 아닌 원래 토지 면적으로 부동산 투기억제세를 부과받음

원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종중이 소집절차 없는 임시총회 결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을 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가 대외관계를 관리하며 부동산을 처분함.

김○○ 씨가 자신이 점유하거나 불하받지 않은 토지를 불하받은 것처럼 속여 행정처분을 갱정함.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이미 체납세액으로 압류등기를 한 상태였음.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특정 대지와 건물을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취득세를 체납해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가 매각·등기된 뒤,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공매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함

원고가 피고1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분쟁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가 참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 연고권 확인을 청구하고, 참가인은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반박함.

원고가 미등기 가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 명도를 요구함

나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계약서상의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됨.

대한석탄공사 소속 직원의 부정행위에 따른 변상 판정 집행을 위해 부동산 공매가 이루어짐

원고가 체납자의 국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등기와 공매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선대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국세체납처분 압류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법인 해산 절차 없이 경기도지사가 농림부장관 위임을 받아 토지를 매각함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