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9나356서울고등법원 2심1969-11-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광업권 지분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전등록 이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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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356 민사 사건(1969년 11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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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45년 광업권이 3인 공동명의로 등록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지분 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
-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각각 광업권 지분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전등록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소송 진행 중 피고 중 1인이 실종선고로 인해 과거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인 변경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 원고는 주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통해 광업권 이전등록 및 관련 국가의 동의를 구하는 재판을 진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광업권 지분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광업권 이전등록 절차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광업법상 지○○양도 등록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어 기존의 모든 지분이전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다고 보아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실종선고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으며 당사자 표시 정정도 허용되지 않는다.
- 광업법상 광업권 지분 이전에 관한 별도의 등록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분양도의 경우에는 종전 광업권자 전원에서 양도 후 광업권자가 될 전원으로의 전체 이전등록으로만 가능하다.
- 따라서 광업원부상 이루어진 개별 지분이전등록은 모두 부적법하여 무효이며, 무효인 지분을 기초로 양수를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는 성립할 수 없다.
- 적법한 광업권 이전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분 양수를 이유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핵심 정리
광업권의 지분 양도는 광업법상 지분 전용 등록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개별 지분이전이 불가능하고, 전원 명의의 전체 이전등록으로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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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광업권의 지분양도와 그 등록방법
【원고, 항 소 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4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68. 12. 6. 선고 67가7750 판결
【변론종결】 1969. 10. 23.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주청구로서 별지목록 기재 광업권에 관하여 피고 1, 피고 2, 피고 3은 피고 4에게 1965. 9. 20. 피고 3의 지분증여를 원인으로 한 광업권 이전등록 절차를, 피고 1, 피고 2, 피고 4는 원고에게 1966. 1. 6. 피고 2의 지분증여를 원인으로 한 광업권 이전등록 절차를, 피고 1, 피고 4는 원고에게 1966. 1. 8. 지분증여를 원인으로 한 광업권이전등록 절차를 각각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각 광업권 이전등록에 동의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위 광업권에 관하여 피고 1, 피고 2는 원고에게 피고 2 지분에 관한 1966. 1. 6.자, 피고 1 지분에 관한 그해 1. 8.자 지분증여를 원인으로 한 광업권 이전등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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