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어업권을 등록하고 사업을 시작했으나, 피고들이 투자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 1984년 3월, 원고와 피고 1, 피고 2는 각 1/3 지분으로 공동 어업권을 등록하고 사업을 시작했다.
• 4월, 원고와 피고 1, 소외 2, 소외 4는 공동으로 투자해 수산물 양식장 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협업하기로 약속했다.
• 이후 피고 1과 피고 2는 약속한 추가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원고는 단독으로 대출을 받아 큰 금액을 투자했다.
• 피고 2와 소외 4는 원고 동의 없이 어업권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했고, 원고는 이를 문제 삼았다.
• 원고는 피고 1, 2에게 투자금 반환과 어업권 지분 이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반면, 피고 3~7은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어업권 지분 이전을 하도록 판결했다.

원고와 피고들이 공동으로 어업권을 등록하고 사업을 운영했으나, 피고 1과 피고 2가 약속한 투자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분쟁이 생겼다. 쟁점은 투자금액을 누가 정할 수 있는지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였다. 법원은 투자금액은 모두가 합의해야 하며, 개인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조합 관계 밖에서는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공동사업을 위해 만든 조합에서 출자 비율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인 투자금액 합의가 없으면, 한쪽이 임의로 투자금액을 정해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없다.
• 피고 1과 피고 2가 투자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구체적 금액 합의가 없으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원고 동의 없이 어업권 지분을 넘긴 행위에 대해 위조 의혹이 있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조합원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이는 조합원 지위에서 입은 손해로, 개인 자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조합 관계는 계약서에 정한 해산 사유나 합의, 사업 성공 또는 실패, 해산 청구 등에 의해 종료되고, 잔여 재산 분배는 청산 절차가 끝난 후에 가능하다.
• 원고가 주장하는 투자 불이행 시 권리 포기 및 지○○ 양도 조항은 최초 출자 당시 약정에 불과하며, 이후 정상 운영 중 위반 시 일방적으로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 피고 3~7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어업권 지분 이전 의무가 인정되었다.

원고와 피고들이 공동으로 어업권 사업을 시작했으나, 투자금액에 대해 구체적 합의가 없었고, 이에 따라 법원은 한쪽이 임의로 투자금액을 정해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조합원 간 손해는 개인 자격으로 배상 청구가 어려워 원고의 일부 청구가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