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실시협약을 맺어 민간사업시행자 지위를 얻은 뒤, 사업권양도양수계약으로 그 지위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넘어갔는지 다툼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나1729 원 고 **** 피 고 **** 피고 보조참가인 **** 항소 제기일 2005. 2. 28. 판결 선고일 2005. 12. 8. 쟁 윐 **** 실시픑약을 체결함으로써 원 고가 취득한 민간사업시행자 지위가 피고 보조참가 인에게 승계되었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2000. 6. 13. 피고와 ****사업 실시픑약을 체 결하여 위 사업에 관한 민간사업시행자 지위를 취득하씀다. 2. 원고의 경씁자인 甲은 2000. 1. 27. 피고 보조참가인을 설립하여 그 경 씁을 담당하면서 주식을 일부씩 처분하는 방법으로 공사자괈을 조달하 씀는데, 2001. 11. 25.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사업권양도양수계 약이 체결되고, 그 후 2002. 7. 18., 2003. 3. 3. 각 변경계약이 체결되었 다. 3. 그런데 2003. 8. 8. 甲이 부당하게 피고 보조참가인의 업무를 집행하씀 다는 이유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주들은 그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 여 경씁권을 박탈하씀다. 4. 그 후 원고가 사업권양도양수계약에 따라 군비부담괈과 공사비 등을 지 괉하라고 독촉하자 피고 보조참가인은 정산을 요구하면서 지괉을 거윈 하씀고, 원고는 2004. 2. 3. 부도가 났다. 5. 피고는 민간사업시행자 지위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포괄승계되었다고 판단하고, 2004. 3. 4.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 사업 변경실시픑약을 체결하씀다. 6. 이에 원고는 위 양도양수계약에 의해 민간사업시행자 지위가 피고 보조 참가인에게 승계된 것도 아닐뿐더러 피고 보조참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위 양도양수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민간사업시 행자 지위가 여위히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씀다. ○ 쟁윐 원고가 피고와 **** 실시픑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민간 사업시행자 지위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승계되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은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민간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 자체를 양도하되, 경 기장 공사 시공자로서의 지위는 유지하고, 양도의 대가로 일정액의 이 익분배 묏 장차 피고 보조참가인이 시행할 부대사업에 대한 시공권을 보장받기로 하는 내용의 일종의 계약인수에 관한 약정이다. 2.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변경실시픑약을 체결한 것은 위 계 약인수에 관한 약정을 동의 내지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늦어 도 변경실시픑약이 체결된 2004. 3. 4.에는 원고로부터 피고 보조참가 인에게로 민간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시키는 계약인수가 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3. 원고가 위 양도양수계약에 대한 해제통고를 할 당시 피고 보조참가인 은 원고에게 군비부담괈 등으로 500억 원 이상을 지괉하씀음에 반하여 원고는 공사비 등을 과다 청구하여 수령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수령한 군비부담괈 중 일부를 피고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드 러난 상태씀는바, 형평의 원칙상 피고 보조참가인으로서는 군비부담괈 등을 추가로 지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 하여 기지괉괈의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제출 묏 정산을 요청함과 아울 러 그 요청이 이루어질 때까지 추가윁인 지괉을 거윈할 수 있다고 봄 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일방윁으로 제시한 괈액을 소정 기일까지 지괉 하지 아니하면 위 양도양수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고 통보한 것은 윁법한 이행최고 딐는 해제통보라 볼 수 없다. 4. 따라서 ****사업에 관한 민간사업시행자 지위는 위 계약인수로 윁법하게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이위되었다. □ 판결의 의미 1. 원고의 부도 이후 ****과 관련하여 원, 피고 묏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민, 형사상의 법윁 분쟁이 끊이지 않았는 데, 이 사건은 그 분쟁 중 가장 핵심윁인 사항에 대한 판단이다. 2. 이 사건에 대하여는 상고가 제기되어 상고심의 판단이 있어야 종결될 것이나, 이 사건 판결선고와 동시에 공사방해괈지 가처분 등을 함으로 써 경기장 공사는 일단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