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예식장 운영 중 피고의 지분이 경매로 소멸되자 원고가 피고 명의의 영업허가 말소를 청구함

• 원고와 피고는 1977년 4월 29일 함께 돈을 내어 예식장 영업권과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 처음에는 피고 단독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았다가, 1986년 8월 6일 공동명의로 변경했습니다.
• 피고가 빚을 갚지 못해 예식장 건물과 대지 중 피고 지분이 경매로 팔리고, 동산도 공매되어 원고가 취득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지분 상실에 따른 재출연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절하자 동업 해산 의사를 밝히고 허가명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동업으로 예식장을 운영하다가 피고의 지분이 경매로 소멸되자, 피고 명의의 영업허가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예식장 영업허가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상 금지를 풀어주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허가 말소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 예식장 영업허가는 경찰이 금지한 것을 풀어주는 성격이 강해, 권리를 새로 설정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 피고의 지분이 소멸되고 동업이 해산되었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허가는 그 자체로 유효합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허가명의 말소나 폐업신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 영업허가의 이전성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시설이나 이익이 옮겨가는 것일 뿐, 허가권 자체가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영업허가가 권리 설정이 아니라 단순한 금지 해제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동업 관계가 끝나더라도 상대방 명의의 허가를 강제로 말소할 수 없으며, 이러한 청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