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영업소재지변경신고절차 이행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8가합5032 민사 사건(1988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 소유 건물의 1층 점포 약 9평을 피고에게 임대했습니다.
- 피고는 해당 점포에서 주점을 운영하며 1985년 9월 10일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았습니다.
- 1987년 9월 5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피고는 점포를 원고에게 반환했습니다.
- 원고는 1987년 10월 1일 건물 전체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했으나, 피고가 영업소재지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새로운 임차인이 영업을 시작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영업소재지변경신고절차 이행(주위적 청구)과 손해배상 36,200,000원(예비적 청구)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건물주)가 피고(임차인)에게 영업소재지변경신고절차 이행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그러한 절차 이행을 요구할 법적 이익이 없고, 피고의 미이행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청구는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는 신청에 의한 행정처분이므로, 영업을 폐업하면 허가는 자동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폐업한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변경신고를 요구할 법적 이익이 없습니다.
- 피고가 영업을 계속하면서 소재지만 변경한 경우에도, 영업소재지 변경은 행정청에 대한 의무일 뿐 원고가 민사소송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 피고가 원고에 대해 변경신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영업허가 관련 행정절차 이행을 민사소송으로 강제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영업소재지 변경신고는 행정청에 대한 의무일 뿐, 임대인 등 제3자가 이를 법원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의무 불이행이 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상가 임차인이 관리비를 내지 않아 관리단이 가압류를 걸자, 임차인이 관리비 상당액을 법원에 공탁함.
원고가 피고의 대중음식점 영업허가 철회를 요구하며 폐업신고를 하라고 소송을 제기함
동업 예식장 운영 중 피고의 지분이 경매로 소멸되자 원고가 피고 명의의 영업허가 말소를 청구함
임차한 상가의 출입구 공사를 문제 삼아 관리단이 제재금을 부과하고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자 단전·단수 조치를 세 차례 감행함
원고가 분양받은 점포의 업종 제한을 이유로 피고가 커피를 주된 상품으로 판매한다며 영업금지와 위반 시 하루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상가상인회 탈퇴 후 관리비 지급 청구
상가 관리단의 입점상인들에 대한 미납 관리비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대중음식점의 영업소유지변경신고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와 권리보호의 이익유무(부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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