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민사지방법원
강일원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88가합20604·서울민사지방법원·1989-01-18
잡지사가 미혼 여성과 구속된 인물의 부도덕한 관계 의혹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5.0억원)
88가합13170·서울민사지방법원·1988-06-22
원고가 1974년 매수한 토지 지분을 1986년 특정지역 배율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204만원)
87가합5193·서울민사지방법원·1988-05-18
택시회사에서 운전사 2명이 교통사고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31만원)
88가합5032·서울민사지방법원·1988-05-18
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영업소재지변경신고절차 이행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각하 및 기각 (청구 3,62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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