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최석봉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3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2(4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5건

원고가 자신 소유의 양곡 운송을 피고에게 의뢰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선광회사로부터 중요한 영업용 물건을 매수했으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계약으로 소유권 분쟁이 발생함.

피고 사찰이 임야를 원고 재단법인의 학원 기본재산으로 출연함.

원고가 피고에게 수표금 100,833원과 이에 따른 이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공유지를 통행하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통행을 방해받았다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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