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최석봉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1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36%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8%)일부 승소 4(36%)원고 패소 4(36%)기각·각하 1(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1건
65나683·서울고등법원·1965-10-28

원고가 자신 소유의 양곡 운송을 피고에게 의뢰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64나1567·서울고등법원·1965-09-16

원고가 선광회사로부터 중요한 영업용 물건을 매수했으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계약으로 소유권 분쟁이 발생함.

원고패
기각
62나1212·서울고등법원·1965-07-15

피고 사찰이 임야를 원고 재단법인의 학원 기본재산으로 출연함.

원고패
원고 패소
63나862·서울고등법원·1965-07-08

피고가 하천 상류에 보와 여울을 설치해 물을 끌어가 원고들의 농업용수 사용을 방해했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만원)
64나694·서울고등법원·1965-06-10

피고는 점포 소유권과 임대료 청구권을 주장하며 원고가 운영하던 포목상의 상품 일부를 가압류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만원 / 청구 76만원)
64나1537·서울고등법원·1965-06-03

원고 1 소유의 어선이 해군함정과 충돌해 침몰하자 선주와 가족들이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만원 / 청구 100만원)
64나888·서울고등법원·1965-05-20

피고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수표를 발행해 주고, 타인이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게 한 행위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9만원 / 청구 19만원)
64나442·서울고등법원·1965-04-29

원고가 피고에게 수표금 100,833원과 이에 따른 이자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만원 / 청구 10만원)
64나364·서울고등법원·1965-04-22

원고가 피고의 공유지를 통행하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통행을 방해받았다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63나64·서울고등법원·1964-07-09

손해배상 판결의 판단 유탈을 이유로 뒤늦게 소를 제기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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