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3나64서울고등법원 2심1964-07-09 선고검수완료

손해배상 판결의 판단 유탈을 이유로 뒤늦게 소를 제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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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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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3나64 민사 사건(1964년 7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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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서울지방법원에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어 1961년 11월 23일에 판결이 선고되었다.
  • 해당 판결은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서 1962년 1월 13일에 최종 확정되었다.
  • 재심원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이 빠졌다는 이유(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를 내세웠다.
  • 이에 따라 재심원고는 1962년 2월 13일에 재심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심원고(OO회사)는 과거 손해배상 사건 판결에 중요한 판단이 누락되었다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재심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넘겼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재심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심을 청구하는 소송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재심할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 만약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재심 사유를 알았다면, 그 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한다.
  • 이번 사건에서 재심원고는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이미 재심 사유를 알고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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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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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의 소 제기 기간

【재심원고, 항소인】 재심원고 주식회사 【재심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재단법인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62사1 판결) 【주 문】 이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재심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재심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재심피고등은 연대하여 재심원고에게 금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1959.10.11.부터 위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모두 재심피고등의 연대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 1 회사 소송대리인은 재심원고의 경우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직권으로 본건 재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은 서울지방법원 1960년 민제1765호 손해배상청구사건에 대한 재심청구인 점, 동 원에서 1961.11.23. 동 사건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1962.1.13. 동 사건은 항소기간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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