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가합46692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91-04-16 선고검수완료

변호사가 산업재해 사망사건 소송에서 일실이익 잔액 청구취지를 확장하지 않고, 의뢰인 동의 없이 의료사고 관련 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으며, 수령한 승소금 1,960만원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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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46692 민사 사건(1991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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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7월 14일, 망 소외 1이 소외 2 회사가 시공하는 건축공사장에서 조적공으로 일하던 중 발판대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
  • 1987년 9월 17일, 소외 3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경부척추전방융합술 및 골이식술을 받은 후 급성전격성 간염을 일으켜 1987년 10월 1일 사망하였다.
  • 1988년 3월 4일, 변호사(피고)는 망 소외 1의 처와 아들, 딸들로부터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의 소송대리를 위임받아 인천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 1989년 6월 16일, 1심 법원은 일실이익금 9,317,723원을 포함하여 합계금 14,817,721원의 손해배상금 등을 지○○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변호사는 1심 판결을 송달받아 패소부분의 판결이유를 살펴보지 않은 채 주문만 확인하고 항소하지 않았으며, 항소심에서도 청구취지를 확장하지 않았다.
  • 변호사는 수령한 승소금 1,960만원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않아 의뢰인들이 손해배상 및 금원 반환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변호사가 산업재해 사망사건의 소송대리 과정에서 일실이익 잔액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지 않고, 의뢰인 동의 없이 의료사고 관련 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또한 수령한 승소금 1,960만원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않아 의뢰인들이 손해배상 및 금원 반환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변호사의 과실로 인해 의뢰인들이 더 유리한 소송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된 경제적 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의뢰인들의 과실도 참작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변호사는 수임사건의 판결을 송달받은 즉시 판결결과를 의뢰인에게 통지하고 판결이유를 검토하여 권리옹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다.
  • 변호사가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그와 같은 변호사의 과실이 없었다면 소송결과가 실제로 얻어졌던 것보다 유리하게 끝났을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뢰인이 얻지 못하게 된 경제적 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 의뢰인이 소송위임계약의 본질상 소송의 수행 및 처분에 관하여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가진 본인으로서 스스로 제1심판결을 챙겨보고 소송계속중 변호사에게 소송수행에 대하여 조회를 하는 등 보고의무의 이행을 채근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변호사의 잘못을 방치하였다면, 이와 같은 의뢰인의 과오는 변호사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
  • 변호사 보수금 약정은 당해 사건의 청구금액 및 승소금액, 의뢰인과 변호사의 친소관계 및 수임경위, 사안의 난이도, 그 소송을 수행하는 동안 들인 변호사의 노력과 비용의 정도, 일반관행으로 인정되는 변호사의 통상의 수임사무처리비용의 정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대법원규칙 등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보수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변호사가 소송대리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변호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의뢰인 역시 소송 진행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가진 본인으로서 변호사의 잘못을 방치한 과실이 있다면 배상액 산정 시 참작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울러 변호사 보수금 약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그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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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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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민사사건 제1심 및 항소심의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의 변호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2

    위1항의 배상책임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의뢰인의 과실

  3. 3

    부당히 과다한 변호사 보수금 약정의 효력

【원 고】 원고(선정당사자) 1 외 5인 【피 고】 피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1에게 금 829,171원, 원고 2에게 금 785,383원, 나머지 원고들 및 선정자 2에게 각 금 537,853원씩 및 각 이에 대하여 1990.7.25.부터 1991.4.16.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1과 나머지 원고들 및 선정자 2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선정당사자) 1과 나머지 원고들 및 선정자 2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1에게 금 3,406,167원, 원고 2에게 금 2,741,556원, 나머지 원고들 및 선정자 2에게 각 금 2,047,995원씩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의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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