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민사지방법원
김창엽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91나24808·서울민사지방법원·1992-05-06
차량 매수 후 사고로 보험금 청구, 기명피보험자 승낙 부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16만원)
90가합68579·서울민사지방법원·1991-06-11
원고가 입찰 과정에서 제출한 인근지역 공사 계약서의 준공일자를 실제와 다르게 고쳐 제출함.
원고승
원고 승소
90가합46692·서울민사지방법원·1991-04-16
변호사가 산업재해 사망사건 소송에서 일실이익 잔액 청구취지를 확장하지 않고, 의뢰인 동의 없이 의료사고 관련 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으며, 수령한 승소금 1,960만원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않았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1,787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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