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하고 소송을 이어가며 말소를 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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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821 민사 사건(1972년 9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9년 5월 16일 피고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변제공탁함.
- 피고가 말소 요구에 불응하자 원고는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함.
-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가 승소함.
-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 환송심에서 원고가 다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는 대법원 판결 후에도 근저당권 말소를 지체함.
- 이로 인해 원고는 변호사 비용 150,000원을 지출하게 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이어가면서, 대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이 옳다고 확정되었음에도 피고가 말소를 지체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대법원 판결 후에도 말소를 하지 않은 것은 고의나 과실이 있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이 옳다고 판결된 이상 피고는 즉시 근저당권 말소를 해야 했음.
- 피고가 끝까지 말소를 거부하고 환송심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점은 고의나 과실이 있는 불법행위에 해당함.
- 대법원 판결 이전의 소송 대응은 금융기관으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봄.
- 원고가 변호사에게 지급한 150,000원의 비용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당한 손해로 인정됨.
- 원고가 주장한 추가 이자 비용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대법원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후에도 피고가 근저당권 말소를 지체한 것은 고의나 과실이 있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원고가 변호사 비용을 청구한 일부 손해배상은 받아들여졌다. 다만 그 외 손해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피고가 원고의 지분권 이전 등기와 관련해 부당한 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함.
피고가 허위 주장을 내세워 원고를 상대로 부당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명백히 승소 가능성이 없는 손해배상 소송을 부당하게 제기하여 원고들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함.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소외 3과 공모해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에게 금원을 편취함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원고가 피고의 주택건축공사를 맡아 완공한 후 공사비 지급을 두고 다툼이 생기고, 피고가 원고를 무고로 고소함.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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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후 토사채취금지 가처분 신청한 사건
원고가 국가배상심의회에서 배상금을 받은 후 동일 사고에 대해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손해배상금 7,686,000원 중 일부인 3,686,000원을 취하하고 4,000,000원만 청구함.
원고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피고가 변제 기한 전에 제3자에게 팔아넘김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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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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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군 차량 운전사의 과실로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인감증명원 교부 후 소외인이 인장을 위조해 부동산 매도증서 등을 위조하고, 사법서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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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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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회사 소유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운수면허 취소를 이유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 공매함.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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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대법원의 환송판결 후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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