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원고들을 상속인으로 잘못 알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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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1923 민사 사건(1973년 1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들은 1970년 8월 17일 원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송이 각하되어,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들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원고들이 상속인인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단지 막연히 추측하여 소송을 냈다.
- 원고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였고, 변호사 비용 등으로 총 80만원을 지출했다.
- 법원은 피고들의 소송 제기가 부당한 것으로 보고,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이 원고들을 상대로 상속인 자격이 없는데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부당하게 제기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들이 소송 전에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아 부당하게 소송을 낸 점이며, 법원은 이를 불법행위로 인정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은 원고들이 상속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사전 조사를 하지 않았다.
- 피고들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당한 소송 제기에 해당한다.
- 원고들이 변호사 비용 등으로 손해를 입었고, 이 손해는 피고들의 부당한 소송 제기로 인한 것이다.
- 원고들도 임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점 등 일부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되었다.
-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각 15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피고들이 원고들을 상속인으로 잘못 알고 충분한 확인 없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당한 행위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아들이 군 차량 운전사의 과실로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피고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며 임료 상당 손해가 발생함.
원고가 인감증명원 교부 후 소외인이 인장을 위조해 부동산 매도증서 등을 위조하고, 사법서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
피고들이 등기필증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대해 보증하였다.
원고들이 분배받은 농지에 대해 농지대금을 상환하려 했으나, 피고가 상환곡 수령을 거부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이를 방해함.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조합장 재임 중 불법 총회로 해임 결의되고, 종란 납품 방해 및 명예훼손을 당함.
원고가 자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OO지역 건물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가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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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임야를 피고에게 팔고 재매매 약속을 했으나, 피고가 임야를 제3자에게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음.
피고가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포함한 토지를 원고에게 모두 매도함.
피고가 원고의 지분권 이전 등기와 관련해 부당한 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함.
피고가 명백히 승소 가능성이 없는 손해배상 소송을 부당하게 제기하여 원고들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함.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피고가 허위 주장을 내세워 원고를 상대로 부당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함
전북지사의 위법한 매립면허 행위로 손해를 입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피고가 변제 기한 전에 제3자에게 팔아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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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당제소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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