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1923서울고등법원 2심1973-01-10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이 원고들을 상속인으로 잘못 알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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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1923 민사 사건(1973년 1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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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들은 1970년 8월 17일 원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송이 각하되어,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들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원고들이 상속인인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단지 막연히 추측하여 소송을 냈다.
  • 원고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였고, 변호사 비용 등으로 총 80만원을 지출했다.
  • 법원은 피고들의 소송 제기가 부당한 것으로 보고,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이 원고들을 상대로 상속인 자격이 없는데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부당하게 제기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들이 소송 전에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아 부당하게 소송을 낸 점이며, 법원은 이를 불법행위로 인정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은 원고들이 상속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사전 조사를 하지 않았다.
  • 피고들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당한 소송 제기에 해당한다.
  • 원고들이 변호사 비용 등으로 손해를 입었고, 이 손해는 피고들의 부당한 소송 제기로 인한 것이다.
  • 원고들도 임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점 등 일부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되었다.
  •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각 15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피고들이 원고들을 상속인으로 잘못 알고 충분한 확인 없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당한 행위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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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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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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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68나768·서울고등법원·1968-07-16·2심·원고 패소

아들이 군 차량 운전사의 과실로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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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567·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피고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며 임료 상당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1나3049·서울고등법원·1972-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감증명원 교부 후 소외인이 인장을 위조해 부동산 매도증서 등을 위조하고, 사법서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0나67·광주고등법원·1970-08-18·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등기필증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대해 보증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33545·서울고등법원·2018-04-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분배받은 농지에 대해 농지대금을 상환하려 했으나, 피고가 상환곡 수령을 거부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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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6나6001·대전고등법원·2007-04-04·2심·원고 승소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1939·서울고등법원·1974-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장 재임 중 불법 총회로 해임 결의되고, 종란 납품 방해 및 명예훼손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33·대구고등법원·1974-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OO지역 건물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가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7나909·대구고등법원·1979-06-15·2심·원고 승소

선대가 매수한 건물 일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건물이 강제경매로 넘어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67나2453·서울고등법원·1968-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어 이행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67나2811·서울고등법원·1968-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야를 피고에게 팔고 재매매 약속을 했으나, 피고가 임야를 제3자에게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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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411·서울고등법원·197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포함한 토지를 원고에게 모두 매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0나166·대구고등법원·1971-01-2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지분권 이전 등기와 관련해 부당한 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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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6나618·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명백히 승소 가능성이 없는 손해배상 소송을 부당하게 제기하여 원고들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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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681·대구고등법원·1977-03-23·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7나59·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01·2심·원고 승소

피고가 허위 주장을 내세워 원고를 상대로 부당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95·광주고등법원·1972-06-08·2심·원고 승소

전북지사의 위법한 매립면허 행위로 손해를 입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8나241·광주고등법원·1980-0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피고가 변제 기한 전에 제3자에게 팔아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7나8·서울고등법원·1978-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4나1093·대구고등법원·1975-05-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위법하게 분배된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등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단500846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24·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의 소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2나821·서울고등법원·1972-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하고 소송을 이어가며 말소를 지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2085·서울고등법원·1976-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51498·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3나326·서울고등법원·1973-05-18·2심·원고 패소

감전사고로 사망한 가족들의 상속인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9나2759·서울고등법원·1970-10-08·2심·원고 일부 승소

허위 보증서 제출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2103·서울고등법원·1976-06-15·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8나1615·서울고등법원·1971-03-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1914·서울고등법원·1979-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9나1183·서울고등법원·197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580·대구고등법원·1976-1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당제소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5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192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 150,000원 및 이에 대한 1972.3.1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1, 2심 소송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그중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 기재 각 금원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들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 250,000원 및 이건 구두변론이 최초로 있은날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2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 일부를 변경하다)<br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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