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편취한 약속어음을 분실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법원에서 어음 무효 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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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9가합18042 민사 사건(1990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제1호, 민법 제89조, 민법 제199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8년 11월, 피고 1과 피고 2는 약속어음 2매를 최종 소지하고 있었으나, 이 어음들은 편취된 상태였다.
- 피고들은 어음이 분실된 것처럼 허위로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을 하였다.
- 법원은 공시최고 절차 후 아무도 권리 신고를 하지 않자 1989년 3월, 해당 약속어음들을 무효로 하는 제권판결을 선고하였다.
- 원고는 이 판결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다.
- 다만, 원고의 예비적 청구인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피고들이 일정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은 편취된 약속어음을 분실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여 법원으로부터 어음 무효 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이 판결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무효 주장(주위적 청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들의 허위 신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이 편취한 약속어음을 분실한 것처럼 허위로 공시최고 신청을 하여 법원을 속였고, 이로 인해 법원은 형식적으로 확정력이 생기는 제권판결을 내렸다.
- 원고는 이 판결로 인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정당한 약속어음 소지인으로서의 권리도 상실하였다.
- 피고들의 허위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입은 손해는 지급기일에 받을 수 있었던 액면금액 상당으로 산정되었다.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은 법률상 제한이 있으나,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의 민사 청구로 인정되어 병합 심리가 가능하다.
- 원고가 제기한 무효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나,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피고들이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피고들은 편취한 약속어음을 분실한 것처럼 거짓 신고해 법원으로부터 어음 무효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원고의 무효 취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피고들의 허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회사가 허위 사실로 법원을 속여 약속어음 무효 판결을 받게 함.
원고의 피사취 담보금 회수 관련 소송위임 변호사의 손해배상 책임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원고가 피고들과 계약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들이 소송 수행을 방해하고 비용 지급을 거부함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피고들이 원고의 구조조정 총책임자 및 자금운영 총책임자로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함
특별대리인이 금전 차용 권한 없이 금원을 빌려주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주소 변경 신고 전 주소로 송달된 소환장을 받지 못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원고가 부도 난 약속어음과 관련해 피고은행의 협정필인 날인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소외 3과 공모해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에게 금원을 편취함
피고 직원이 피고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원고들에게 건네고 금원을 편취함.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다른 사람과 공모해 회사 명의의 어음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를 속여 금원을 편취함.
공증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만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서 사채 사기 피해가 발생함.
약속어음 공정증서 반환을 빙자한 5억 원 지급 손해배상 청구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원고가 이를 믿고 제3자에게 200만원을 대여함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피고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양을 이 사건 부지로 반입하는 과정에 관여함
병원의 재무실장이 병원장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유통했고, 이를 할인받아 취득한 금고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어음을 편취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실한 것처럼 허위로 공시최고의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은 자의 어음소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액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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