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9가합18042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90-06-14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이 편취한 약속어음을 분실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법원에서 어음 무효 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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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9가합18042 민사 사건(1990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제1호, 민법 제89조, 민법 제199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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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8년 11월, 피고 1과 피고 2는 약속어음 2매를 최종 소지하고 있었으나, 이 어음들은 편취된 상태였다.
  • 피고들은 어음이 분실된 것처럼 허위로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을 하였다.
  • 법원은 공시최고 절차 후 아무도 권리 신고를 하지 않자 1989년 3월, 해당 약속어음들을 무효로 하는 제권판결을 선고하였다.
  • 원고는 이 판결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다.
  • 다만, 원고의 예비적 청구인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피고들이 일정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은 편취된 약속어음을 분실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여 법원으로부터 어음 무효 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이 판결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무효 주장(주위적 청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들의 허위 신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이 편취한 약속어음을 분실한 것처럼 허위로 공시최고 신청을 하여 법원을 속였고, 이로 인해 법원은 형식적으로 확정력이 생기는 제권판결을 내렸다.
  • 원고는 이 판결로 인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정당한 약속어음 소지인으로서의 권리도 상실하였다.
  • 피고들의 허위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입은 손해는 지급기일에 받을 수 있었던 액면금액 상당으로 산정되었다.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은 법률상 제한이 있으나,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의 민사 청구로 인정되어 병합 심리가 가능하다.
  • 원고가 제기한 무효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나,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피고들이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피고들은 편취한 약속어음을 분실한 것처럼 거짓 신고해 법원으로부터 어음 무효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원고의 무효 취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피고들의 허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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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4468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1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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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49·광주고등법원·1985-03-2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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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740·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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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소외 3과 공모해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에게 금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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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다른 사람과 공모해 회사 명의의 어음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를 속여 금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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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548·대구고등법원·1974-04-09·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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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17283·수원고등법원·2023-11-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양을 이 사건 부지로 반입하는 과정에 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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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87나1099·대구고등법원·1988-04-2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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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76나681·대구고등법원·1977-03-23·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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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어음을 편취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실한 것처럼 허위로 공시최고의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은 자의 어음소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액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1 외 1인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에게, 피고 1은 금 35,7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9.3.29.부터 1989.4.26.까지는 연 5푼의, 1989.4.27.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2는 금 36,238,500원 및 이에 대한 1989.3.21.부터 1989.4.24.까지는 연 5푼의, 1989.4.25.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원고에 대하여, 피고 1은 별지 제1목록 기재증권(약속어음) 1매에 대하여 1989.3.18. 서울민사지방법원 88카60982호 위 증권의 무효를 선고한 제권판결을, 피고 2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증권(약속어음) 1매에 대하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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