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99조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제2항
②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1건80나3604·서울고등법원·1981-05-21·2심
감전 위험이 있는 고압전선 근처 감나무에 올라가 감을 따려다 감전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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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단2262·부산지방법원·1985-10-11·1심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514,683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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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1014·대구고등법원·1987-07-07·2심
교차로에서 피고 소유 화물차와 택시가 충돌하는 사고로 동승자 원고가 허리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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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971·대구고등법원·1980-06-19·2심
연탄공장 임대차계약 후 피고가 공장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이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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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1030·수원지방법원·1985-01-31·1심
무면허 운전자가 트럭을 후진하다가 1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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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4627·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3·1심
트럭 운전사가 횡단금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5세 어린이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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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915·서울고등법원·1986-09-25·2심
택시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가로등을 들이받아 탑승자가 양쪽 눈의 시력을 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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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905·대구고등법원·1977-07-01·2심
원고가 피고2와 토지 교환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고 경매로 넘어간 후 재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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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합4554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3-13·1심
****가 ****에서 ****을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지 못하고 오빠의 동의만으로 ****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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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단55242·서울민사지방법원·1993-02-17·1심
피고가 원고 소유 아파트를 무단 점유하고 부동산중개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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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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