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971대구고등법원 2심1980-06-19 선고검수완료

연탄공장 임대차계약 후 피고가 공장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이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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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9나971 민사 사건(1980년 6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99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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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6월, 원고1은 피고와 연탄공장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250만원을 지급함.
  • 1976년 10월, 임대차 계약 해지를 두고 협의가 실패하자 피고가 공장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함.
  • 같은 달, 피고는 다른 사람과 이중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람이 공장 앞에 석탄을 쌓아 원고1의 작업을 방해함.
  • 원고1은 공장 가동이 불가능해져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기각함.
  •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중 일부 금액(896,390원)에 대해서만 법원이 인정하여 피고가 지○○라는 판결이 나옴.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1은 피고와 연탄공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가 공장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다른 사람과 이중 임대차계약을 맺어 공장 가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임차보증금 중 일부 반환 청구는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1과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보증금 지급과 공장 인도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됨.
  • 피고가 공장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다른 사람과 이중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1이 공장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기에 공장 가동 불능과 직접 연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석탄을 쌓아 작업을 방해한 점도 있었으나, 그로 인해 공장 가동이 완전히 불가능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원고1이 공장을 반환한 점은 인정되며, 보증금 중 이미 지급된 부분을 제외한 일부 금액 반환은 인정됨.
  • 피고가 주장한 상계 항변은 별도의 소송에서 무효로 판결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심에서 각하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일부 금액 반환을 명령함.

핵심 정리

원고1과 피고 간 연탄공장 임대차계약 해지 과정에서 피고가 공장문을 잠그고 이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분쟁이 발생했다. 법원은 공장 가동 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임차보증금 일부 반환 청구는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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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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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7 / 4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4나511·대구고등법원·1985-03-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9가단6483·수원지방법원·1999-09-01·1심·원고 패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과 시설투자비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76682·서울고등법원·2014-07-25·2심·원고 승소

남편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아파트를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받아 생계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나540·광주고등법원·1984-07-25·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자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510475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5-12·1심·원고 승소

원고 1과 원고 2는 피고 소속 중개업자의 도움으로 OO지역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나1444·서울고등법원·1984-11-06·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돌려주었으나 피고가 전세보증금 2,800만원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나229·대구고등법원·1986-07-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2,200만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 2에게 임차 목적물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8158·울산지방법원·2015-09-09·2심·원고 승소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건물 일부를 임차한 뒤, 임차 부분을 인도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06가단13376·춘천지방법원·2007-04-18·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69,300,000원 반환 청구 및 상계 항변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5589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13·2심·기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주택 102호를 임차하였다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243046·서울서부지방법원·2015-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퇴거신청을 하자, 임대인이 연체차임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에서 위약벌·연체료 등을 공제한 뒤 나머지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6537·전주지방법원·2015-09-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건물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8413·부산지방법원·2012-05-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아 피고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소7017·서울서부지방법원·2010-10-13·1심·원고 패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7792·부산고등법원·2006-08-25·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전임차인의 폐업신고 미이행으로 인해 새 임차인이 영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단18525·서울동부지방법원·2004-04-13·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체결 대리인이 임대인과 계약 해지 합의 후 보증금을 반환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20093·수원지방법원·2009-03-31·2심·원고 패소

세탁 매장 관리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내고 매장을 관리해 온 원고가, 회사 인수 과정에서 새로 설립된 회사를 상대로 보증금과 미지급 수수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7205·대구고등법원·2008-11-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 점포를 임대하고 영업환경 문제로 계약을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23053·부산지방법원·2008-04-02·1심·원고 승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지상권에 근저당권 부기등기를 설정한 근저당권자가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에 승낙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15539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3-27·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대출 담보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일부를 양도하고, 이후 건물을 매수한 새 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둘러싸고 다툰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3080·광주지방법원·2009-05-13·2심·원고 패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도금 작업을 위해 임차한 공간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73·울산지방법원·2015-09-23·2심·기각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맺으며 보증금 중 2,500만원을 피고에게 맡겨 보관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76나363·서울고등법원·1977-07-21·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다방 내 임대물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압류가 발생하자 임대인이 다방 영업을 중단시키고 계약을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53071·부산지방법원·2021-09-10·2심·원고 승소

피고 2가 원고 소유의 빌라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후 거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2107·대구고등법원·2016-04-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1 회사에 입회보증금 반환과 신탁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108778·대전지방법원·2021-07-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449·서울고등법원·1973-08-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70만원을 지급했으나 실제 임차인은 장묘순이며 원고는 가옥을 사용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6가단2690·부산지방법원·1986-12-03·1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2,701,387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연체임료와 전기료, 원상복구비용을 이유로 맞바꾸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201254·서울고등법원·2023-08-16·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명의신탁된 아파트의 소유명의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한 뒤,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되찾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2나1074·서울고등법원·1982-07-26·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각 150만원씩 임차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8나1236·서울고등법원·1978-07-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2,945,000원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3032·서울고등법원·1977-02-03·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여러 명 소유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다가 재개발로 건물이 철거되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나1208·부산지방법원·1987-05-07·2심·원고 승소

임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한 후 일부 금액 2,701,387원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551·서울고등법원·2011-10-11·2심·원고 패소

임대차보증금 6억 5천만 원 반환과 부동산 매매·신탁계약 취소를 청구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15660·청주지방법원·2021-07-23·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9,100,000원 반환 청구 및 계약 갱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가단1857·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6-12-12·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화재로 사무실이 소실되어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92226·수원지방법원·2019-07-03·2심·원고 패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시도했으나 임차인이 수령하지 않아 공탁하고, 이후 임차인의 점유를 불법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3나729·광주고등법원·1984-11-02·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건물 구조를 변경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72225·서울고등법원·2013-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2억 원 반환을 요구하며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3253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8·2심·각하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9천 5백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분쟁 끝에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2018나87538·수원지방법원·2020-07-07·2심·원고 패소

견본주택 건축이 불가능해지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23134·광주고등법원·2024-01-17·2심·기각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임대인 변경 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931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8-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태성개발과 골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7나3537·서울지방법원·1997-03-1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보증금을 제3자 임대 보증금으로 반환하기로 약속했으나, 제3자 임대 없이 건물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5421·부산고등법원·2009-09-29·2심·원고 패소

임대차 보증금 5억 원을 담보로 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임대차계약이 허위 계약임이 밝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6803·광주고등법원·2005-06-2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금융거래확인서에 중요한 대출 내역을 고의로 누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56247·부산지방법원·2021-05-12·2심·원고 패소

서울보증보험이 피고에게 2억 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원심의 각하부분을 취소하고 항소심이 환송하지 아니한 채 자판한 사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78가합52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원고1의 청구를 각하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1에게 돈 896,390원 및 이에 대한 1978. 9.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1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2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1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이를 40등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1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2의 항소비용은 같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 및 청구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돈 39,252,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1. 원고1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금 청구부분 원고1(이 항에서는 원고라고만 줄인다)과 피고 사이에 1976. 6. 28.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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