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전임차인의 폐업신고 미이행으로 인해 새 임차인이 영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과 시설투자비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받고 점포를 임대한 뒤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점포 인도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점포를 임차해 커피숍을 운영하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과 권리금, 대출 이자 손해배상을 요구함

임대차 계약 체결 대리인이 임대인과 계약 해지 합의 후 보증금을 반환받음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퇴거신청을 하자, 임대인이 연체차임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에서 위약벌·연체료 등을 공제한 뒤 나머지만 반환함

임차인이 미용실을 운영하던 중 인접 점포의 스크린골프 시설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영업에 지장을 받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학교 푸드몰 구역을 전차하여 영업하던 중 공동배수구 막힘 문제로 영업에 지장을 받자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는 반소로 건물 인도를 청구함

목욕탕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연체 차임 등을 이유로 반환을 거절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 인상분과 미납 관리비를 공제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일부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도금 작업을 위해 임차한 공간을 사용함

재개발사업 구역 내 건물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이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맞선 사건.

건물을 임차해 칼국수집을 운영하며 살던 임차인이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한 뒤, 건물을 넘겨받은 새 주인에게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점포 이동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 대리인이 권한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아 손해가 발생함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

임차인이 다방 내 임대물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압류가 발생하자 임대인이 다방 영업을 중단시키고 계약을 해지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다방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다방을 계속 사용함.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편의점 영업을 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건물 용도를 무단 변경하여 영업이 불가능해졌다.

임대차계약에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해주기로 한 특약을 임대인이 지키지 않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70만원을 지급했으나 실제 임차인은 장묘순이며 원고는 가옥을 사용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 건물을 임차해 중식당을 운영하며 증축한 뒤,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건물 구조를 변경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반환함

주방기구 테마공원 임대차보증금 10억 5,928만 원 반환 청구

임차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각 150만원씩 임차보증금을 받음.

임대차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낸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던 중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 태성개발과 골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함.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보증금을 제3자 임대 보증금으로 반환하기로 약속했으나, 제3자 임대 없이 건물을 매도함.

피고가 약속한 기한까지 건물을 완공하지 않고 복층공사를 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만 반환하고 원상회복비용 등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한 사건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을 지급하고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임대인의 영업방해 행위로 폐업하고 보증금·권리금 반환을 청구함

임차한 식당 건물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해 건물 2층과 집기가 소실되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1,2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뒤 임료를 2회 이상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을 인도함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건물 일부를 임차한 뒤, 임차 부분을 인도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 점포를 임대하고 영업환경 문제로 계약을 해지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과 연체 차임, 원상복구 비용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