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성금석
총 사건
20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개월
벌금 1건평균 4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3(50%)일부 승소 2(33%)원고 패소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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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1건-92%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0건결과 분포:실형1(5%)벌금1(5%)기각1(5%)원고승8(40%)일부승3(15%)원고패3(15%)결과 미상3(15%)
2008노223·부산고등법원·2008-05-28·선거법위반
피고인 1이 선거운동과 관련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을 제공하고, 피고인 3이 금품을 수수하며 범인 도피를 도운 행위.
벌금
벌금 400만원
2007노858·부산고등법원·2008-04-23·살인·상해치사
피고인들이 15세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3억 원을 요구함
실형
6개월 (실형)
2007코8·부산고등법원·2008-03-21·살인·상해치사
어머니를 식칼과 쇠막대기로 잔인하게 살해함.
기각
기각
2007나8266·부산고등법원·2007-12-21
피고가 가등기담보권 실행 절차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은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를 거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누5557·부산고등법원·2007-09-14
산업단지 내 기존 공장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증축을 진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4억원)
2007나7935·부산고등법원·2007-09-07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누1064·부산고등법원·2007-08-31·기타 형사
원고들이 2004년 귀속 상속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06누5540·부산고등법원·2007-06-29·기타 형사
김해시장이 낙동강 인근에 공장설립 승인처분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누5625·부산고등법원·2007-06-29·사기
건축주 명의변경을 통해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누191·부산고등법원·2007-06-01
교도소에 수용 중인 원고가 영치품으로 보관 중인 긴팔 티셔츠의 사용을 신청했으나 교도소장이 이를 불허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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