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기존 공장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증축을 진행함.

• 원고는 2002년 9월 산업단지 내 공장 건물과 토지를 취득하고, 2003년부터 건물을 신·증축하였으며, 2004년 7월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 2004년 7월 피고 경상남도 함안군수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토지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었다.
• 그러나 2005년 7월 12일 피고는 기존 공장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 취득은 신·증축을 위한 취득으로 볼 수 없다며, 취득세 85,960,810원, 등록세 128,941,220원, 지방교육세 25,788,2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세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했고, 이미 세금을 납부한 상태였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증축하거나 신축하는 경우도 세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의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고는 산업단지 내 기존 공장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증축을 하였으나, 피고가 세금 부과 처분을 하자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 취득도 세금 면제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지방세법은 산업단지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다.
• 피고는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 취득은 신축을 위한 취득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기존 건물을 취득해 증축하거나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 따라서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 취득도 세금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이미 납부한 세금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적법하며, 세금 부과 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피고 경상남도 함안군수의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원고가 산업단지 내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증축하는 경우에도 세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피고가 부과한 세금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