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영

피고가 가등기담보권 실행 절차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은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를 거부함.

산업단지 내 기존 공장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증축을 진행함.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함

원고들이 2004년 귀속 상속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건축주 명의변경을 통해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음

교도소에 수용 중인 원고가 영치품으로 보관 중인 긴팔 티셔츠의 사용을 신청했으나 교도소장이 이를 불허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외국 제약사로부터 수입한 의약품의 가격이 특수관계 때문에 낮게 책정되었다고 보아 세관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세지솔로텍이 2004년분 폐기물부담금 25,485,550원을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1층 건물의 용도를 창고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변경 신청함

원고는 벤트라스와 운송계약을 맺고 약 1억 원의 운임을 받지 못해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