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선거운동과 관련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을 제공하고, 피고인 3이 금품을 수수하며 범인 도피를 도운 행위.

• 피고인 1은 2007년 12월 울산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15만 원을 피고인 3에게 제공함.
• 피고인 3은 문자메시지 발송 업무를 수행하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음.
• 피고인 2와 3은 범인이 도피하도록 돕거나 권유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에서는 피고인 1에게 벌금 4,000,000원, 피고인 3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 1과 2, 검사 측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인 3의 항소는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일부 파기됨.

피고인 1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 제공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3은 금품 수수와 범인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금품 제공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위인지와 범인 도피 교사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 1의 금품 제공이 선거운동 관련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피고인 3의 범인 도피 교사 혐의에 대해 일부 판단을 변경해 벌금을 선고했다.

•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칠 우려가 있어 금지되며, 피고인 1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을 제공한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고 봄.
• 피고인 1이 이 행위가 금지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됨.
•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단순히 숨겨주는 것뿐 아니라 도망가도록 권유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피고인 1의 범인 도피 교사 혐의가 인정됨.
• 피고인 3은 문자메시지 발송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회사 업무의 일환으로 실비를 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인 3의 항소가 일부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벌금형으로 변경됨.
• 법원은 각 피고인에 대해 양형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며, 피고인 1과 2에 대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함.

피고인 1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 제공으로 법을 위반했고, 피고인 3은 금품 수수와 범인 도피 교사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3의 경우 일부 혐의에 대해 판결이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