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53조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제253조(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ㆍ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8노223·부산고등법원·2008-05-28·2심
피고인 1이 선거운동과 관련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을 제공하고, 피고인 3이 금품을 수수하며 범인 도피를 도운 행위.
벌금
2009노110·부산고등법원·2009-04-28·2심
아버지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자, 지인에게 동문들에게 지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하고 그 발송 비용 명목으로 15만 원을 건넨 행위
벌금
2008고합71·울산지방법원·2008-04-01·1심
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동문회 간부 행세를 하며 허위 성명을 표시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집유 4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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