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홍종호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11개월전체 대비 +23.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11개월
벌금 1건평균 4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3.2%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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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사기2건+35%
평균 3년
뇌물·청탁1건-46%
평균 1년 6개월
배임1건+154%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4(80%)벌금1(20%)
2008노223·부산고등법원·2008-05-28·선거법위반
피고인 1이 선거운동과 관련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을 제공하고, 피고인 3이 금품을 수수하며 범인 도피를 도운 행위.
벌금
벌금 400만원
2007노706·부산고등법원·2008-01-30·배임
피고인 2와 4가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 불법 대출을 실행함
실형
4년 (실형)
2007노730·부산고등법원·2008-01-23·뇌물·청탁
진주교도소 보안과장이 뇌물을 받고 수감 생활에 편의를 제공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6노480·부산고등법원·2007-11-14·사기
피고인이 유사수신 방식으로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실형
3년 (실형)
2007노455·부산고등법원·2007-11-14·사기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 원자재를 받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실형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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