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홍종호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3.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11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2건평균 25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형사 판결
7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1 · 중간 3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6번째
오차 ±2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피고인 1이 선거운동과 관련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을 제공하고, 피고인 3이 금품을 수수하며 범인 도피를 도운 행위.2008노223 · 선거법위반 · 2008-05-28이 판결벌금 400만원같은 조건 가운데벌금 500만원(58건)중간
- 피고인 2와 4가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 불법 대출을 실행함2007노706 · 배임 · 2008-01-30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158건)무거운 쪽
- 진주교도소 보안과장이 뇌물을 받고 수감 생활에 편의를 제공함.2007노730 · 뇌물·청탁 · 2008-01-23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9건)중간
- 피고인이 유사수신 방식으로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2006노480 · 사기 · 2007-11-14 · 피해액 50억원 이상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45건)중간
-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 원자재를 받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음.2007노455 · 사기 · 2007-11-14 · 피해액 5억~50억원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49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5/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30.0개월
평균 검사 예상: 26.8개월
차이: +3.2개월 더 무겁게 구형
평균 검사 예상: 26.8개월
차이: +3.2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사기2건+53%
평균 3년
뇌물·청탁1건-47%
평균 1년 6개월
배임1건+146%
평균 4년
방화·실화·폭발물1건-61%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4(57%)집유1(14%)벌금2(29%)
2008노233·부산고등법원·2008-06-04·선거법위반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08노223·부산고등법원·2008-05-28·선거법위반
피고인 1이 선거운동과 관련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을 제공하고, 피고인 3이 금품을 수수하며 범인 도피를 도운 행위.
벌금
벌금 400만원
2007노706·부산고등법원·2008-01-30·배임
피고인 2와 4가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 불법 대출을 실행함
실형
4년 (실형)
2007노730·부산고등법원·2008-01-23·뇌물·청탁
진주교도소 보안과장이 뇌물을 받고 수감 생활에 편의를 제공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6노480·부산고등법원·2007-11-14·사기
피고인이 유사수신 방식으로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실형
3년 (실형)
2007노455·부산고등법원·2007-11-14·사기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 원자재를 받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실형
3년 (실형)
2007노619·부산고등법원·2007-11-07·방화·실화·폭발물
화물연대 파업 중 파업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시너를 준비·운반하고 화물차에 불을 붙여 태움
집유
1년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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