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6노480부산고등법원 2심2007-11-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유사수신 방식으로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6노480 사기 사건(2007년 11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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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남성이 개발할 수 없는 무한동력장치를 개발한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징역 3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남성은 자신이 개발한 모터가 입력한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무한동력장치'라고 홍보했습니다.
  • 하지만 실제로는 물리 법칙상 불가능한 기술이었고, 남성은 실험 데이터를 조작하여 효율이 높은 것처럼 꾸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 남성은 이 기술을 이용해 떼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여러 회사를 통해 투자금을 모았습니다.
  • 2004년부터 2005년 사이, 남성은 투자자들에게 전환사채 대금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 이 과정에서 허가받지 않은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으는 '유사수신행위'를 저질러 총 82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남성이 제시한 모터 기술은 과학적으로 구현이 불가능함에도, 남성이 이를 숨기고 투자자들을 적극적으로 속인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남성이 홈페이지나 설명회에서 거짓 정보를 퍼뜨려 투자자들의 돈을 가로챈 행위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 인가나 등록 없이 투자금을 모은 행위는 법률이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 다만, 일부 주식 판매 대금과 관련해서는 남성이 직접 돈을 가로챘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해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다시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남성은 실현 불가능한 기술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채는 사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남성의 기망 행위가 명백하다고 보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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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2 / 6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09고단796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투자유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사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827.0억원 vs 1.2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1233·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상품권을 팔면서 높은 수익을 약속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모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10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7.0억원 · 비교 9643.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5노177·서울고등법원·2006-02-08·2심·형량 변경

20명 이상 피해자로부터 200억 원 이상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7.0억원 · 비교 2000.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0고합150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소송비용으로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7.0억원 · 비교 270.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8노3261·서울고등법원·2009-05-13·2심·기각

피고인들이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상품권을 할증 판매하며 수만 명으로부터 금전을 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10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7.0억원 · 비교 9643.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216·서울동부지방법원·2006-06-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업체를 운영하며 투자자들에게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고수익을 약속해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7.0억원 · 비교 2251.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노777·부산고등법원·2016-08-11·2심·유죄 (형 선고)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기망하여 20억 원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7.0억원 · 비교 200.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0노725·서울고등법원·2010-09-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폐·고철 수거 사업권을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7.0억원 · 비교 179.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0고합172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27·1심·유죄 (형 선고)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여러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분식회계와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7.0억원 · 비교 5484.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71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새마을운동중앙회 소속 부지를 팔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7.0억원 · 비교 400.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6-23·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를 가장하여 10억 원 편취 후 6억 원 추가 차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7.0억원 · 비교 150.0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3노209·서울고등법원·2024-01-18·2심·기각

피고인이 가상자산 상장 확약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매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7.0억원 · 비교 1222.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662·울산지방법원·2014-08-21·1심·유죄 (형 선고)

인가 없이 투자금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거액 유사수신·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7.0억원 · 비교 132.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87·수원지방법원·2011-1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8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7.0억원 · 비교 104.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41·울산지방법원·2013-08-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조합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땅을 팔아 6억 5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7.0억원 · 비교 130.0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5고단4554-1·서울중앙지방법원·2005-11-17·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를 사칭하여 금융기관에 162억 원 편취 시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7.0억원 · 비교 1620.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9노578·서울고등법원·2020-12-1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조인트벤처 투자금 명목으로 100억 원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7.0억원 · 비교 100.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587·부산지방법원·2015-11-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4,8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7.0억원 · 비교 205.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3노38·부산고등법원·2013-07-11·2심·기각

피고인이 고미술품 11점을 진품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7.0억원 · 비교 344.0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275·서울고등법원·2006-10-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다단계판매 방식을 이용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수십억 원대 투자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7.0억원 · 비교 22500.0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136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된 금융감독원 문서를 사용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19명으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7.0억원 · 비교 104.7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291·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와 유사수신행위로 피해자들에게서 거액의 투자금을 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8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7.0억원 · 비교 2246.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1255·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자신의 개인 대출 담보로 제공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7.0억원 · 비교 1155.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노708·서울고등법원·2014-11-20·2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7.0억원 · 비교 456.2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642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회원가입비를 받아 수십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7.0억원 · 비교 718.2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46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 자금 330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외부감사에 허위 자료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7.0억원 · 비교 330.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3고합503·대구지방법원·2004-12-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유사금융업체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7.0억원 · 비교 100.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283·서울북부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허위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시세를 조종한 뒤 대금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세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7.0억원 · 비교 116.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1노96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1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매매 사기로 총 12억 3,8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7.0억원 · 비교 123.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4고합889·서울중앙지방법원·2005-02-16·1심·유죄 (형 선고)

출판부수를 조작하여 만화작가에게 인세를 적게 지급하고 약 39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7.0억원 · 비교 390.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203·울산지방법원·2017-07-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존재하지 않는 금괴·달러와 비자금 세탁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100억 원이 든 통장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7.0억원 · 비교 100.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5102·울산지방법원·2022-09-29·1심·유죄 (형 선고)

토지가 용도변경·분할 가능하고 역세권으로 개발된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7.0억원 · 비교 184.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노138·대구고등법원·2015-12-10·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동료들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약 540억 원 대출을 받았고, 피고인 1은 회사 자금 59억 원을 빼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7.0억원 · 비교 540.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7노1841·서울동부지방법원·2018-05-11·2심·형량 변경

해외 FX 마진거래 사업의 수익과 원금 반환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하고, 단계적 조직을 통해 거액의 투자금을 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7.0억원 · 비교 1357.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416·수원고등법원·2025-05-2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투자사기 조직의 피해금 약 19억 6,400만 원을 인출해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7.0억원 · 비교 196.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1375·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업체를 운영하며 투자자들에게 허위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제품 구매를 강요해 거액의 자금을 모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2년 집유 5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7.0억원 · 비교 2246.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03노2998·서울고등법원·2004-09-21·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주식 발행과 관련해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7.0억원 · 비교 105.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43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9-29·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들로부터 5,287억 원을 빼돌리고 세금 신고를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7.0억원 · 비교 528.7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422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여러 피해자에게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계약금과 잔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27.0억원 · 비교 119.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홍종호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나병영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6. 7. 24. 선고 2005고합5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전환사채인수서 540장(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수년간 무한동력장치의 개발을 연구해온 발명가로공소외 6 주식회사,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공소외 7 엔젤클럽과 특허권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대가 형식으로 위 회사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을 뿐, 투자자인 이 사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위공소외 6 주식회사가 유사수신의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금한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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