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부수를 조작하여 만화작가에게 인세를 적게 지급하고 약 39억원을 편취함.

• 2000년 4월, 출판사와 만화작가가 만화 출판 계약을 맺고 인세 지급 조건을 정함.
• 2000년 11월부터 2001년 6월까지 만화가 약 76만 부 출판되었으나, 출판부수를 조작해 인세를 적게 지급함.
• 2001년 7월부터 2004년 1월까지 실제 출판부수는 약 1,014만 부였으나, 약 360만 부만 출고된 것처럼 속여 인세 약 39억 원을 편취함.
• 피고인1은 출판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인세 지급 업무를 최종 결재하고 범행을 주도함.
• 피고인2,3은 각각 관리과장과 관리이사로서 인세 지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범행에 가담함.
• 피해자와 합의 없이 부풀린 출판부수로 인세를 적게 지급하고,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범행 은폐 시도도 있었음.

피고인1, 2, 3은 출판부수를 조작해 만화작가에게 실제보다 적은 인세만 지급하고 약 3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출판부수 조작과 인세 축소 지급을 공모한 점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1은 출판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인세 지급 금액과 출판부수를 잘 알고 있었고, 인세 지급 업무를 직접 결재하며 범행을 주도함.
• 피고인2는 인세 지급 관련 회계 서류를 작성하고, 출고현황표를 조작해 피해자에게 보내는 업무를 담당했으며, 피고인1,3과 범행을 공모함.
• 피고인3도 회계 업무를 총괄하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됨.
• 출판부수 조작과 인세 축소 지급은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명백한 사기 행위임.
• 피고인들은 범행 은폐를 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거나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를 함.
• 피고인2,3은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형량 결정에 참작됨.

피고인들은 만화 출판부수를 실제보다 적게 보고해 만화작가에게 인세를 적게 지급하고 약 39억 원을 편취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