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부수를 조작하여 만화작가에게 인세를 적게 지급하고 약 39억원을 편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고합889 사기 사건(2005년 2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2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0년 4월, 출판사와 만화작가가 만화 출판 계약을 맺고 인세 지급 조건을 정함.
- 2000년 11월부터 2001년 6월까지 만화가 약 76만 부 출판되었으나, 출판부수를 조작해 인세를 적게 지급함.
- 2001년 7월부터 2004년 1월까지 실제 출판부수는 약 1,014만 부였으나, 약 360만 부만 출고된 것처럼 속여 인세 약 39억 원을 편취함.
- 피고인1은 출판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인세 지급 업무를 최종 결재하고 범행을 주도함.
- 피고인2,3은 각각 관리과장과 관리이사로서 인세 지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범행에 가담함.
- 피해자와 합의 없이 부풀린 출판부수로 인세를 적게 지급하고,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범행 은폐 시도도 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1, 2, 3은 출판부수를 조작해 만화작가에게 실제보다 적은 인세만 지급하고 약 3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출판부수 조작과 인세 축소 지급을 공모한 점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1은 출판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인세 지급 금액과 출판부수를 잘 알고 있었고, 인세 지급 업무를 직접 결재하며 범행을 주도함.
- 피고인2는 인세 지급 관련 회계 서류를 작성하고, 출고현황표를 조작해 피해자에게 보내는 업무를 담당했으며, 피고인1,3과 범행을 공모함.
- 피고인3도 회계 업무를 총괄하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됨.
- 출판부수 조작과 인세 축소 지급은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명백한 사기 행위임.
- 피고인들은 범행 은폐를 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거나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를 함.
- 피고인2,3은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형량 결정에 참작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만화 출판부수를 실제보다 적게 보고해 만화작가에게 인세를 적게 지급하고 약 39억 원을 편취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유사금융업체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회원가입비를 받아 수십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가전제품 판매와 상품권 투자를 미끼로 약 20명에게서 219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챙김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피고인 1과 2가 다단계판매 방식을 이용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수십억 원대 투자금을 편취함.
부동산 매매를 가장하여 10억 원 편취 후 6억 원 추가 차용한 사건
피고인 1 등이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실제 가치보다 매우 낮은 가격에 매도하고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피고인이 고미술품 11점을 진품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 1과 2가 폐·고철 수거 사업권을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된 금융감독원 문서를 사용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19명으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사기 행위에 가담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피고인이 주택건설업체를 경영하며 대출을 위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허위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시세를 조종한 뒤 대금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세탁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이 유사수신 방식으로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미국에서 할부금이 남아있는 장물차량 78대를 수입해 새 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함
해외 FX 마진거래 사업의 수익과 원금 반환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하고, 단계적 조직을 통해 거액의 투자금을 모음.
피고인이 소송비용으로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존재하지 않는 금괴·달러와 비자금 세탁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100억 원이 든 통장을 요구했습니다.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토지가 용도변경·분할 가능하고 역세권으로 개발된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받아 편취함
피고인이 조합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땅을 팔아 6억 5천만 원을 받음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알리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피고인들이 대출기관에 허위 문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음.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회사를 고의로 부도 내 보증금을 받음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피고인들이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편취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2는 초범
- 피고인3은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