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조합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땅을 팔아 6억 5천만 원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합241 사기 사건(2013년 8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133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2월 1일, 피고인은 울산의 한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조합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거짓말하며 땅을 팔겠다고 제안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6억 5천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
- 실제로는 피고인이 주장한 땅의 소유권은 다른 사람에게 있었고, 피고인은 조합 사업 시행권을 이미 잃은 상태였음
- 피고인은 피해자가 땅을 정상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함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조합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땅을 팔아 6억 5천만 원을 받았고, 피해자를 속인 것이 문제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거짓말과 속임수로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조합 사업 시행권을 이미 상실한 상태였음에도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함
- 피해자에게 땅 소유권에 관한 중요한 사실과 소송 진행 상황을 알리지 않고 거짓말을 함
- 피해자가 땅을 정상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는 점을 숨기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함
-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만 믿고 큰 금액을 송금한 점을 인정함
-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친 점을 인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조합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를 속여 큰 돈을 받았다. 법원은 이를 사기로 보고 형사 처벌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회사를 고의로 부도 내 보증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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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은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같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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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를 가장하여 10억 원 편취 후 6억 원 추가 차용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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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주식 발행과 관련해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들이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상품권을 할증 판매하며 수만 명으로부터 금전을 모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 1이 여러 피해자에게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계약금과 잔금을 받아 편취함.
미국에서 할부금이 남아있는 장물차량 78대를 수입해 새 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부동산 매매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들로부터 5,287억 원을 빼돌리고 세금 신고를 조작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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