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조합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땅을 팔아 6억 5천만 원을 받음

• 2011년 2월 1일, 피고인은 울산의 한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조합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거짓말하며 땅을 팔겠다고 제안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6억 5천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
• 실제로는 피고인이 주장한 땅의 소유권은 다른 사람에게 있었고, 피고인은 조합 사업 시행권을 이미 잃은 상태였음
• 피고인은 피해자가 땅을 정상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함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함

피고인은 조합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땅을 팔아 6억 5천만 원을 받았고, 피해자를 속인 것이 문제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거짓말과 속임수로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조합 사업 시행권을 이미 상실한 상태였음에도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함
• 피해자에게 땅 소유권에 관한 중요한 사실과 소송 진행 상황을 알리지 않고 거짓말을 함
• 피해자가 땅을 정상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는 점을 숨기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함
•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만 믿고 큰 금액을 송금한 점을 인정함
•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친 점을 인정함

피고인은 조합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를 속여 큰 돈을 받았다. 법원은 이를 사기로 보고 형사 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