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순옥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1년 4개월전체 대비 -48.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9개월

집유 3건평균 11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8.5%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형사 판결

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1 · 중간 3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6번째

오차 ±1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이 조합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땅을 팔아 6억 5천만 원을 받음
2012고합241 · 사기 · 2013-08-07 · 피해액 50억원 이상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86건)
중간
피고인들이 소형카메라와 장비를 이용해 시험장에서 답안지를 촬영하고 의뢰자들에게 전송하는 조직적 부정행위를 모의함.
2013고단2271 · 업무방해 · 2013-07-19 · 상해 없음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21건)
중간
조합장 재직 중 특정 이해관계인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해 송금받음.
2012고합155 · 뇌물수수·공여 · 2012-11-06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7건)
가벼운 쪽
외국회사 국내 에이전트 업무를 하던 피고인이 공사 직원에게 업무 편의를 봐달라며 수표 3,000만 원을 건넴
2012고단1952 · 배임 · 2012-08-16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13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