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순옥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3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1.4%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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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사기2건+1%
평균 2년 3개월
뇌물수수·공여1건-66%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집유1(25%)기각1(25%)
2013노439·부산고등법원·2014-02-06·사기
피고인이 자신을 토지사업 조합의 위수탁자라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체비지 매매대금을 받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2고합241·울산지방법원·2013-08-07·사기
피고인이 조합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땅을 팔아 6억 5천만 원을 받음
실형
3년 (실형)
2012고정160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30·강제추행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함.
기각
기각
2012고합155·울산지방법원·2012-11-06·뇌물수수·공여
조합장 재직 중 특정 이해관계인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해 송금받음.
집유
1년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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