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5노777부산고등법원 2심2016-08-11 선고검수완료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기망하여 20억 원 편취한 사건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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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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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5노777 사기 사건(2016년 8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3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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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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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남성이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투자자들을 속여 20억 원을 가로챈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투자자들에게 식당 운영권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했으나 실제로는 로비 자금으로 투자금을 사용했다. 법원은 이러한 속임수와 투자자 피해를 인정해 중형을 내렸다.

무슨 일이 있었나

한 남성은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동업자들과 함께 투자자들에게서 총 20억 원의 투자금을 받았다.
이 남성은 투자금을 실제로 식당 운영권 수주에 쓰지 않고, 고위 공직자와 시공사 임직원들에게 로비하는 데 사용했다.
투자자들은 이 남성의 영업 방식을 알고 있었고, 식당 운영권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었다.
2010년에는 이 남성이 동업자의 동생에게 6억 6,200만 원을 갚아 금전 관계를 정리했다.
법원은 이 남성이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판단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이 남성이 투자자들에게 식당 운영권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다.
투자자들이 이 남성의 영업 방식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실제로 식당 운영권을 받을 의도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중요했다.
이 남성은 투자금을 로비 자금으로 사용해 식당 운영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동업자들과의 금전 관계 정리와 일부 투자금 반환 사실도 있었으나, 이는 투자자들을 속인 행위의 책임을 줄이지 못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고, 이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투자자를 속여 큰 돈을 편취한 행위가 법원에서 엄중히 처벌된 사례다. 투자자들이 영업 방식을 알고 있었다 해도, 실제로 투자금을 속여 사용했다면 범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투자금 사용 내역과 약속 이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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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587·부산지방법원·2015-11-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사실 서술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