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해인
총 사건
7등록
변호 형사
7건
평균 형량
3년 11개월전체 대비 +68.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3년 9개월
집유 1건평균 5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8.4%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1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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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폭력·상해2건+238%
평균 5년 6개월
횡령2건+12%
평균 2년 9개월
사기2건+35%
평균 3년
배임1건+217%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로딩…
변호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6(86%)집유1(14%)
2020노52·부산고등법원·2020-09-07·횡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담보로 넘긴 회사 채권에서 일부 금액을 받아 자신의 회사 사업자금으로 사용함.
실형
5년 (실형)
2018고합292·부산지방법원·2020-01-10·배임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낮춰 차액 22억 원 상당을 몰래 챙기고,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횡령함.
집유
5년 집유 3년 + 벌금 2,000만원
2017노2604·부산지방법원·2017-12-01·횡령
노인요양병원 설립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개인 대출금 상환에 사용함.
실형
6개월 (실형)
2015노777·부산고등법원·2016-08-11·사기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기망하여 20억 원 편취한 사건
실형
5년 (실형)
2014고합587·부산지방법원·2015-11-27·사기
피고인들이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편취함
실형
1년 (실형) + 벌금 4,800만원
2014노374·부산고등법원·2014-12-10·폭력·상해
폭력조직 칠성파 간부로서 범죄단체 활동과 폭력행위를 지시함
실형
4년 (실형)
2013고합759·부산지방법원·2014-05-16·폭력·상해
피고인 1과 2가 폭력 조직의 수괴 및 간부로서 경쟁 조직에 대한 조직적 폭력 행위를 지시하고 실행함.
실형
7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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