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현승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7개월전체 대비 +9.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8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9.5%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7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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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사기2건+35%
평균 3년
명예훼손·모욕1건+25%
평균 1년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4(80%)무죄1(20%)
2004고합889·서울중앙지방법원·2005-02-16·사기
출판부수를 조작하여 만화작가에게 인세를 적게 지급하고 약 39억원을 편취함.
실형
3년 (실형)
2004고합538·서울중앙지방법원·2004-10-06·강간
피고인이 인터넷전화방을 통해 14세 및 15세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모텔 등에서 성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함.
무죄
무죄
2004고합91·서울중앙지방법원·2004-06-28·사기
피고인 1이 피고인 2 회사 자금을 담보 없이 부당하게 대여하고 허위 회계처리로 법인세를 포탈함.
실형
3년 (실형)
2004고합164·서울중앙지방법원·2004-03-26·명예훼손·모욕
피고인 1이 시안화칼륨을 판매하고, 피고인 2가 피해자와 함께 자살할 목적으로 이를 구입해 보관함.
실형
1년 8개월 (실형)
2003고합604·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11·사기
주식회사 E의 대주주가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등 회계분식 및 대출 사기를 저질렀다.
실형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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