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5노588서울고등법원 2심2005-11-0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출판 부수를 실제보다 적게 보고해 인세를 적게 지급함.

피고 2: 1년 6개월 집유 2년피고 3: 10개월 집유 2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노588 사기 사건(2005년 11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2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3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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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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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해자와 출판사 사이에 만화 출판계약이 체결되어 출판 부수에 따라 인세를 지급하기로 약속함.
출판사 실질 운영자인 피고인 1과 직원인 피고인 2, 3이 출판 부수를 실제보다 적게 보고해 피해자에게 인세를 적게 지급함.
피고인 2는 2002년 5월부터 출고현황표를 작성해 피해자에게 보내면서 인세를 축소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함.
피고인 3은 2003년 5월부터 인세 지급 업무를 맡아 축소 지급을 지시받고 실행함.
피해자는 출판 부수가 실제보다 적게 보고된 사실을 몰랐으며, 피고인들은 인세 지급 관련 자료를 폐기하거나 조작함.
법원은 피고인 2와 3에 대해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각각 징역 1년 6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은 피해자에게 출판 부수를 실제보다 적게 보고해 인세를 적게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공모하여 사기 행위를 했는지와 인세 축소 지급의 구체적 범위였다. 법원은 피고인 2와 3의 일부 혐의를 인정해 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 1과 관련한 일부 혐의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 1은 출판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인세 지급 업무에 깊이 관여했고, 인세 축소 지급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점이 인정됨.
피고인 2는 관리부 직원으로서 출고현황표를 작성하고 인세 지급 관련 회계서류를 처리하며 인세 축소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됨.
피고인 3은 회계감사 업무를 하다가 인세 지급 업무를 맡아 인세 축소 지급을 실행하고 보고한 점이 인정됨.
다만 피고인 2와 3은 2002년 초부터 4월까지, 2002년부터 2003년 초까지 공모 여부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피해자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사실과 인세 축소 지급 행위가 명확히 증명됨.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3에 대한 일부 판단은 사실 오인으로 파기되고 다시 판단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출판 부수를 실제보다 적게 보고해 피해자에게 인세를 적게 지급하는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들의 인세 축소 지급 행위와 공모 사실을 일부 인정해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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