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진형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10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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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1건-47%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집유1(20%)원고승1(20%)원고패1(20%)결과 미상1(20%)
2005누29985·서울고등법원·2006-09-28·조세포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미상
2005누23918·서울고등법원·2006-06-15·기타 형사
택시기사가 도급제 근무 중 매일 일정 금액의 사납금을 납부하며 고정적으로 출근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04누21342·서울고등법원·2006-05-18·체포·감금·약취유인
원고가 1996년 법인세 신고 시 지급수수료 비용 처리 시기를 변경해 감액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청구 기간 경과를 이유로 거부함.
원고패
각하
2005노2188·서울고등법원·2006-02-08·배임
대표이사로서 부실한 자회사의 주식을 적정 절차 없이 매수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05노588·서울고등법원·2005-11-09·사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출판 부수를 실제보다 적게 보고해 인세를 적게 지급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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