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상태에서 작업 중 왼쪽 팔이 절단되는 재해를 입고 요양승인을 신청함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1 특 별 부 판 결 사 건2005누22182 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 대표자 이사장 **** 소송수행자 **** 제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05. 9. 7. 선고 2004구단7767 판결 변 론 종 결2006. 5. 4. 판 결 선 고2006. 6. 2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4.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9. 12.경 ****(이하 ‘****’라고 한다)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생산부 차장 및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2. 3. 21.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 등기부에 등재되었는데, 2004. 2. 16. 10:00경 작업 중에 좌측 상박부가 절단되는 재 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4. 6. 21. “****가 2004. 3. 16. 중소기업사업주 보험가입특례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주 보험가입을 신청하여 2004. 3. 17.부터 사업주에 대하여도 산업재해보 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나,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사업주인 같은 회사의 대표 이사로서 같은 법의 적용을 받기 이전에 발생한 재해이므로 산업재해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 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 실질적인 사업주인 ****의 요청으로 형식상 같은 회사의 대표 - 3 - 이사로 등재된 형식상의 사업주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같은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이므로 원고가 실질적 사업주인 것으로 오인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나. 인정사실 (1) 본래 철강피복처리 등을 주업으로 하는 ****을 운영하여 오던 소외 ****는 1999. 11. 16. 위 사업장을 증축하여 ****를 설립하였다. 당시 ****는 판넬 생산 회사에 근무하던 원고와 소외 ****에게 ****에서 함께 일할 것을 제의하여 원고와 ****이 입사하게 되었다. (2) ****는 ****를 설립하면서 법인등기부에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이 OO을 공장장으로, 원고를 생산부장으로 각 임명하는 한편, 이직 방지를 목적으로 이 OO과 원고에게 ****에 투자하도록 권유하여 원고가 지분의 10% 가량을 투자하였 다. 그후 ****는 2000. 11. 6. ****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이 이를 이 어받아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는데, ****이 ****와의 마찰로 인하여 대표이사에서 사 임하는 바람에 원고가 2002. 3. 21.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3) ****의 조직은 판넬 자재 및 부자재를 제조 . 생산하는 생산부와 판매, 수금, 영업관리를 담당하는 영업부,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경리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직원 이 모두 8명 가량의 소규모 회사로서 원고는 생산부장, 소외 ****은 영업부장 업무를 각 맡고 있었다. (4) ****는 ****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자금 운영에 관하여 사장으로서 최종적 인 결재와 관리를 하였으며, ****의 자금을 자신의 봉급은 물론이고 차량 구입대금, 접대비, 경조사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는 거래은행과 사이에 OO회 - 4 - 사를 대표하여 대출계약을 맺었으며, 원고와 ****을 업무상 지휘하고,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소외 ****을 생산부 과장으로, 소외 ****을 경리담당 직원으로 각 채 용한 후 경리부 직원인 ****과 ****을 퇴직시키는 등 인사권을 행사하였다. (5) 원고는 ****에 입사한 1999. 12.경 이후 이 사건 재해가 일어날 때까지 생산 부장으로서 월 135만원 내지 246만원 가량의, ****은 영업부장으로서 월 236만원 내 지 251만원 가량의, ****는 사장으로서 월 325만원 내지 454만원 가량의 급여를 각 수령하였다. 한편,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2002. 3.경 이후에도 생산부장으로서 받 던 월 급여 체계에 별다른 변동은 없었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 갑 제9, 10, 1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당심 증 인 ****의 증언, 제1심 증인 ****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① ****가 ****의 자금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회사 경영을 위하여 자금을 운용하였으며 원고와 영업부장 등을 업무상 지휘하고 직원의 채용, 퇴 직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 점, ② ****와 원고, 영업부장 등의 급여를 비교하여 볼 때 ****는 대표이사의, 원고는 생산부장의 급여를 각 받아왔다고 보여지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은 ****가 ****를 설립하고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되게 된 경위 및 ****가 주거래은행과의 관계에 있어서 갖는 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가 대외적으로 ****를 대표하 고 대내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의 경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5 - 그렇다면, 원고가 ****의 사업주라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 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이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함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진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