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도급제 근무 중 매일 일정 금액의 사납금을 납부하며 고정적으로 출근했다.

• 2003년 9월, 원고는 OO회사에 택시기사로 입사해 월급제로 근무를 시작했다.
• 2004년 2월 1일부터 원고는 월급제에서 도급제로 근무형태를 변경했다. 도급제는 매일 일정한 금액의 사납금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수입을 자신이 가져가는 방식이다.
• 도급제 근무 중 원고는 고정적인 출근과 사납금 납부 의무가 있었으며, 업무 대체가 불가능했다.
• 2004년 6월 13일, 원고는 식당에서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을 신청했으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 이에 원고는 근로자성을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월급제에서 도급제로 근무형태를 바꿨지만, 회사에 일정 금액을 내고 고정적으로 출근하며 업무 대체가 불가능한 점 등으로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라고 판단되었다. 쟁점은 도급제 근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다.

• 근로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실제로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 원고는 도급제 근무 중에도 매일 일정 금액의 사납금을 내야 했고, 이를 위해 보통 아침 8~9시에 출근하는 등 고정적인 근무 형태를 유지했다.
• 업무 수행에 대해 구체적 지시나 통제는 받지 않았으나, 이전 월급제 근무 때도 사납금 납부만 하면 업무 지시는 거의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 도급제 근무로 보수를 직접 받지 않았지만, 사납금을 제외한 운송수입금이 사실상 보수 역할을 했다.
• 업무 대체가 불가능해 제3자를 대신 고용할 수 없었고, 월급제와 도급제 간 근무 실질에 큰 차이가 없었다.
• 따라서 원고는 도급제 근무 중에도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라고 판단되었다.
• 근로복지공단이 주장한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 부재 주장은 새로운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도급제 근무라고 해도 실제로 회사에 일정 금액을 내고 고정적으로 출근하며 업무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따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