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길용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7개월전체 대비 -31.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4년 4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8개월
벌금 1건평균 8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1.0%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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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배임2건+6%
평균 1년 8개월
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3(43%)집유2(29%)벌금1(14%)결과 미상1(14%)
2011노1551·서울고등법원·2011-08-19·강간
14세 중학생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위력을 사용해 성관계를 시도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0노1930·서울고등법원·2010-12-29·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운용 프로그램으로 투자하면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5억 원 넘는 투자금을 받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6노262·서울고등법원·2006-12-27·배임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자금을 지원하여 그룹 내 다른 회사들에 손해를 끼침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2006노1275·서울고등법원·2006-10-20·사기
피고인 1과 2가 다단계판매 방식을 이용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수십억 원대 투자금을 편취함.
실형
10년 (실형)
2006노1286·서울고등법원·2006-09-29·선거법위반
청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씩 지급함.
벌금
벌금 80만원
2005노2188·서울고등법원·2006-02-08·배임
대표이사로서 부실한 자회사의 주식을 적정 절차 없이 매수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05노588·서울고등법원·2005-11-09·사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출판 부수를 실제보다 적게 보고해 인세를 적게 지급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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