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1조
상습범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5건2008노3261·서울고등법원·2009-05-13·2심
피고인들이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상품권을 할증 판매하며 수만 명으로부터 금전을 모음.
집유 10년
2007고합1233·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0·1심
피고인들이 상품권을 팔면서 높은 수익을 약속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모금함.
집유 10년
75노264·광주고등법원·1975-09-17·2심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징역 2년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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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노143·대구고등법원·1978-06-15·2심
인장을 위조하여 부동산 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고, B와 함께 사기 범행에 가담함
징역 1년 4월
2014노3398·부산지방법원·2015-07-16·2심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돈을 빼앗고 폭력을 행사하는 상습공갈 및 폭력 행위를 저지름
징역 3년
2009재고합10·서울남부지방법원·2010-06-24
의사로 사칭해 미혼 여성에게 접근하여 금품과 고가 시계를 편취함
징역 6년
2015도12372·대법원·2015-11-12·3심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공갈을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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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합20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12-16·1심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며 3,037명에게서 53억 9천만 원을 편취함.
징역 20년
2005고합525·부산지방법원·2006-07-24·1심
피고인이 특허권을 내세워 무한동력장치 개발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거짓말로 대규모 투자금을 받음.
징역 3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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