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박형준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6건
평균 형량
2년 7개월전체 대비 +10.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2년 10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25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0.7%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7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일부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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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사기2건+35%
평균 3년
뇌물·청탁1건-46%
평균 1년 6개월
폭행상해1건+71%
평균 2년 6개월
배임1건+154%
평균 4년
도박·사행행위1건+87%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실형5(45%)집유1(9%)벌금1(9%)무죄1(9%)일부승2(18%)원고패1(9%)
2008노461·부산고등법원·2008-09-10·선거법위반
선거사무원 4명이 흰색 계통 장갑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함.
벌금
벌금 250만원
2007노706·부산고등법원·2008-01-30·배임
피고인 2와 4가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 불법 대출을 실행함
실형
4년 (실형)
2007노730·부산고등법원·2008-01-23·뇌물·청탁
진주교도소 보안과장이 뇌물을 받고 수감 생활에 편의를 제공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6노480·부산고등법원·2007-11-14·사기
피고인이 유사수신 방식으로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실형
3년 (실형)
2007노455·부산고등법원·2007-11-14·사기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 원자재를 받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실형
3년 (실형)
2007노440·부산고등법원·2007-10-17·도박·사행행위
피고인 2가 공모하여 사행성 전자유기장업을 운영하며 도박을 제공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07노129·부산고등법원·2007-06-08·강간
2006년 8월 3일 9세 여자아이 집에 침입해 강간하려 한 혐의.
무죄
무죄
2007노153·부산고등법원·2007-05-30·폭행상해
몸싸움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힘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05나16218·부산고등법원·2006-12-29
원고가 피고에게 모텔을 30억 원에 팔고, 피고가 대출 이자와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원고가 대신 납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348만원 / 청구 2.5억원)
2005나19491·부산고등법원·2006-05-19
피고가 원고에서 근무하며 익힌 기술과 정보를 바탕으로 경쟁사에 전직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0만원 / 청구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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