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후 생계를 위해 만원권 위조지폐 500여 장을 정교하게 제작하고 그중 100여 장을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사용함

• 피고인은 회사에서 실직한 뒤 생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위조지폐 범행을 결심하고, 퇴직 전부터 압축기·절단기 등 화폐 위조에 필요한 기계를 미리 주거지에 준비·설치했다.
• 포토샵 같은 전문 그래픽 프로그램과 압축기·절단기를 이용해 한국은행권인 만원권 위조지폐 500여 장을 제작했고, 위조 방지용 은색 실선을 넣고 지폐 속 인영까지 새겨 넣는 등 정교하게 만들었다.
• 2006년 중순경 대구 달서구 소재 마트에서 로또복권 4장을 사면서 위조지폐를 사용한 것을 비롯해 모두 100여 장을 행사했다.
• 생활근거지인 대구에서 위조지폐를 쓰다가 장소를 옮겨 한 달에 한두 번 부산으로 내려와 사용하기도 했다.
• 1심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고, 이에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위조 규모와 치밀한 준비 정도, 죄질 등을 종합해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그 전에 구금된 134일을 형기에 포함시켰다.

피고인은 회사에서 실직한 뒤 만원권 위조지폐 500여 장을 제작하고 그중 100여 장을 로또복권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으나,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 위조지폐가 만원권 중심으로 500여 장에 이르고 그중 100여 장을 실제로 사용해 제작과 행사의 규모가 컸다는 점을 무겁게 봤다.
• 피고인이 회사를 그만두기 전부터 압축기·절단기 등 위조에 필요한 기계를 미리 주거지에 준비·설치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점을 지적했다.
• 포토샵과 압축기·절단기를 이용해 지폐의 은색 실선과 인영까지 넣는 등 위조 수법이 정교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 대구에서 사용하다 부산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에서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봤다.
• 통화위조와 그 행사는 국가 경제와 사회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통화위조)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 초범이고 실직 후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이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은 참작해 형을 일부 깎아주었지만, 원심의 집행유예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위조지폐를 만드는 행위와 사용하는 행위는 국가 경제 질서를 흔드는 중대 범죄로, 규모가 크고 준비가 치밀할수록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초범이나 생활고 같은 사정은 형을 조금 낮추는 참작 사유가 될 뿐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