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1.6>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고합540·서울남부지방법원·2009-02-19·1심
피고인이 집에서 스캐너와 컬러프린터 등으로 1만 원권 위조지폐 976장을 만들고 이를 물건 구입 대금 등으로 사용함
징역 2년 6월
2007노403·부산고등법원·2007-08-22·2심
실직 후 생계를 위해 만원권 위조지폐 500여 장을 정교하게 제작하고 그중 100여 장을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사용함
징역 2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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