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집에서 스캐너와 컬러프린터 등으로 1만 원권 위조지폐 976장을 만들고 이를 물건 구입 대금 등으로 사용함

• 피고인은 2007년 12월 초순경 집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1만 원권 신권을 물에 담가두면 앞·뒷면과 위조방지 홀로그램이 분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직접 실험을 통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피고인은 집에 있던 스캐너, 컬러프린터, 자, 칼, 풀 등을 이용해 1만 원권 화폐를 위조해 쓰기로 마음먹었다.
• 2007년 12월 중순경부터 2008년 11월 말경까지 집에서 스캐너로 1만 원권 신권의 앞·뒷면 이미지를 컴퓨터에 저장한 뒤 컬러프린터로 출력하고, 진짜 지폐의 홀로그램을 떼어내거나 물에 불려 분리한 뒤 위조된 지폐에 절반씩 나눠 붙이는 수법으로 총 976장을 위조했다.
• 2008년 12월 2일 18시 55분경 OO지역의 한 떡집에서 약과 1,000원어치를 사면서 위조한 1만 원권 1장을 진짜인 것처럼 대금으로 건넸다.
• 피고인은 이렇게 2007년 12월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서울 일원에서 총 976장의 위조된 1만 원권 화폐를 사용했다.

피고인은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집에서 스캐너와 컬러프린터, 홀로그램 분리 수법으로 한국은행 총재 명의의 1만 원권 신권 976장을 위조하고, 2008년 12월 2일부터 이를 물건 구입 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총 976장을 사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통화 위조·행사의 죄질이 무겁다고 보면서도 자백과 초범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선고 전 구금일수 79일을 형에 산입하며 압수된 위조지폐 956장 등을 몰수했다.

• 법원은 통화가 국가경제체제의 근간인데 이를 위조해 사용하는 행위는 통화에 대한 안전과 신용을 해치고 국가 통화의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경제적 목적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조·사용한 화폐의 수량이 976장으로 적지 않다는 점을 무겁게 평가했다.
• 다만 피고인이 통화를 위조할 때 전문적인 기술과 조직을 동원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했다.
• 이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이 사건은 생활 속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스캐너와 컬러프린터, 그리고 지폐의 홀로그램을 분리하는 수법만으로도 대량의 위조지폐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통화 위조·사용이 국가 경제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보면서도, 자백과 초범 등 사정을 참작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위조지폐를 만들거나 쓰는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