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강릉에서 컬러복사기로 5만 원 권 지폐 앞면을 복사하여 위조함.

• 2010년 8월 19일, 피고인이 강원 강릉시에서 5만 원 권 지폐 위조에 필요한 복사기와 용품을 구입함.
• 2010년 8월 20일 저녁 7시부터 10시 30분 사이, 모텔 305호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5만 원 권 지폐 앞면을 여러 장 복사하고 일부는 지폐 크기로 잘라냄.
• 위조한 지폐는 모두 구겨져 쓰레기통에 버려졌으며, 실제로 돈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은 없었음.
• 검찰은 피고인이 위조 지폐를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해 이를 입증하지 못함.
•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임을 숨기기 위해 친구에게 자신의 신용력을 보여주려 복사한 것이라고 주장함.

피고인은 2010년 강릉에서 5만 원 권 지폐를 컬러복사기로 위조했으나, 이를 실제 돈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검찰이 행사할 목적을 증명하지 못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 형법상 위조 지폐를 돈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됨.
• 피고인이 위조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고 지폐를 복사했으나, 모두 쓰레기통에 버린 점이 인정됨.
• 복사된 지폐는 앞면만 복사된 상태였고, 일부는 자르지 않은 채 구겨진 상태로 발견됨.
•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친구에게 자신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려는 의도였으며, 실제 유통할 생각은 없었다고 함.
• 검찰이 행사 목적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함.
• 법원은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로 판단함.

피고인은 5만 원 권 지폐를 복사해 위조했지만, 이를 실제 돈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이 없었다. 검찰이 이를 증명하지 못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