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경민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벌금 3건평균 6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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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벌금3(60%)무죄1(20%)
2016노3915·서울고등법원·2017-02-09·선거법위반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하고 선거 당일에도 글을 공유함
벌금
벌금 50만원
2016고합480·서울남부지방법원·2016-11-17·선거법위반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특정 후보자 낙선을 목표로 하는 선거운동 글을 게시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11고정331·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02-01·폭행상해
택시 안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와 서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주고받음
벌금
벌금 30만원
2010고합100·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1-02-25·문서위조·변조
2010년 강릉에서 컬러복사기로 5만 원 권 지폐 앞면을 복사하여 위조함.
무죄
무죄
2009고단796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24·사기
피고인이 투자유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사기 행위.
실형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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