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말다툼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길질하며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2021노210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11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9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1건의 결과는 실형 7건, 집행유예 3건, 무죄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7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으로, 이 사건(징역 5년)은 비슷한 수준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10월 14일, 피고인A와 피해자B는 OO지역의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를 데리고 술집 밖으로 나갔고, 주차장에서 피해자B의 멱살을 잡고 발길질한 뒤 강한 힘으로 밀었습니다.
- 피해자B도 피고인A를 붙잡고 미는 등 몸싸움이 이어졌으며, 다시 밀린 피해자B는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습니다.
- 피고인A와 일행은 피해자B의 팔다리를 주무르거나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피해자B는 넘어진 뒤 거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후 일행은 피해자B를 인근 숙박업소로 옮겼습니다.
- 피해자B는 2020년 10월 15일 오전 2시경 후두부 경막외출혈 등 머리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부검에서 피해자B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9%로 확인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를 밀어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A는 다치게 하려는 뜻이 없었고 사망도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피고인A와 검사 모두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피해자B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고, 원심의 징역 5년이 부당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양쪽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피해자B의 멱살을 잡고 발길질하며 강하게 밀었고, 피해자B가 뒤로 넘어지는 장면이 CCTV 영상에 확인된다고 봤습니다. 이 같은 폭행을 인식하고 했다면 상해를 입히려는 별도의 목적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상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B는 술에 취해 있었고, 피고인A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을 밀면 균형을 잃고 넘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피해자B가 넘어진 곳은 충격을 줄여줄 수 없는 아스팔트 바닥이었습니다. 넘어지며 손으로 몸을 보호하지 못해 머리를 부딪칠 수 있고, 그 결과 사망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B는 넘어진 뒤 거의 움직이지 못했는데도 피고인A와 일행은 피해자B를 살피거나 치료받게 하는 대신 숙박업소로 옮겼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방치한 점도 책임을 무겁게 하는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한편 피고인A에게 이전 범죄 전력이 없고, 술자리 다툼에서 사건이 시작된 점 등은 참작했습니다. 다만 전체 사정을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술에 취한 사람을 아스팔트 바닥에서 강하게 밀면 넘어져 머리를 다치거나 사망할 수도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피해자B가 넘어진 뒤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는데도 구호하지 않고 옮긴 사정도 고려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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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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