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1노210부산고등법원 2심2021-11-10 선고검수완료

술자리 말다툼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길질하며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2021노210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11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9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1건의 결과는 실형 7건, 집행유예 3건, 무죄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7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으로, 이 사건(징역 5년)은 비슷한 수준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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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10월 14일, 피고인A와 피해자B는 OO지역의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를 데리고 술집 밖으로 나갔고, 주차장에서 피해자B의 멱살을 잡고 발길질한 뒤 강한 힘으로 밀었습니다.
  • 피해자B도 피고인A를 붙잡고 미는 등 몸싸움이 이어졌으며, 다시 밀린 피해자B는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습니다.
  • 피고인A와 일행은 피해자B의 팔다리를 주무르거나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피해자B는 넘어진 뒤 거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후 일행은 피해자B를 인근 숙박업소로 옮겼습니다.
  • 피해자B는 2020년 10월 15일 오전 2시경 후두부 경막외출혈 등 머리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부검에서 피해자B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9%로 확인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를 밀어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A는 다치게 하려는 뜻이 없었고 사망도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피고인A와 검사 모두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피해자B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고, 원심의 징역 5년이 부당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양쪽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피해자B의 멱살을 잡고 발길질하며 강하게 밀었고, 피해자B가 뒤로 넘어지는 장면이 CCTV 영상에 확인된다고 봤습니다. 이 같은 폭행을 인식하고 했다면 상해를 입히려는 별도의 목적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상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B는 술에 취해 있었고, 피고인A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을 밀면 균형을 잃고 넘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피해자B가 넘어진 곳은 충격을 줄여줄 수 없는 아스팔트 바닥이었습니다. 넘어지며 손으로 몸을 보호하지 못해 머리를 부딪칠 수 있고, 그 결과 사망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B는 넘어진 뒤 거의 움직이지 못했는데도 피고인A와 일행은 피해자B를 살피거나 치료받게 하는 대신 숙박업소로 옮겼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방치한 점도 책임을 무겁게 하는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한편 피고인A에게 이전 범죄 전력이 없고, 술자리 다툼에서 사건이 시작된 점 등은 참작했습니다. 다만 전체 사정을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술에 취한 사람을 아스팔트 바닥에서 강하게 밀면 넘어져 머리를 다치거나 사망할 수도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피해자B가 넘어진 뒤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는데도 구호하지 않고 옮긴 사정도 고려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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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5 / 2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5고합106·부산지방법원·2025-04-23·1심·무죄

술에 취해 귀가한 아들이 아버지와 에어컨 작동 문제로 다투던 중 아버지가 넘어져 사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512·부산지방법원·2023-01-30·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에게 손과 빗자루로 여러 차례 때려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299·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11·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친구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40초가량 흔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55·울산지방법원·2013-12-13·1심·유죄 (형 선고)

술값 계산 문제로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발로 짓밟고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447·서울북부지방법원·2018-01-19·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요금 시비로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A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B는 얼굴을 걷어차고 배를 밟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44·제주지방법원·2010-08-09·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지체장애 3급 피고인이 동거 중인 정신지체장애 5급 피해자를 발로 차고 주먹과 발로 복부와 전신을 구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634·광주지방법원·2021-10-13·1심·유죄 (형 선고)

점퍼를 두고 실랑이하던 중 주점 밖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688·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09·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 남편과 말다툼 중 칼을 들고 위협하자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프라이팬·모니터 등으로 반복해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28·서울동부지방법원·2015-12-0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살해 위협에 격분해 찾아가 목을 때려 쓰러뜨리고 얼굴·복부 등을 수회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31·울산지방법원·2021-10-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말다툼 중 배우자인 피해자B를 때리고 넘어뜨린 뒤 가슴과 배를 발로 차거나 밟아 크게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67·대전지방법원·2015-09-0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동거 피해자가 잠을 못 자게 하자 수십 회 폭행하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200·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자 식칼로 상대의 팔과 허벅지를 찔러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119·울산지방법원·2014-10-1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인사를 무시하자 격분해 피해자가 들고 있던 과도를 빼앗아 허벅지를 깊이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46·울산지방법원·2019-05-1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칼을 들고 다가오는 남편과 실랑이하다가 식칼로 남편의 복부를 한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3·청주지방법원·2011-04-11·1심·유죄 (형 선고)

아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만두를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구방망이로 아들의 머리와 얼굴 등을 10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8노946·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08-07-03·2심·형량 변경

술자리에서 담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양발로 걷어차 머리를 콘크리트 벽에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583·수원지방법원·2019-02-15·1심·유죄 (형 선고)

인사발령에 항의하며 자신을 폭행한 피해자의 뺨을 두 차례 때려 넘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11·대구지방법원·2021-03-2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때리고, 이를 말린 어머니도 폭행한 뒤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68노488·대구고등법원·1969-02-20·2심·형량 변경

술집에서 시비 중 피해자를 추격하며 폭행해 피해자가 제방 아래로 떨어져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10·울산지방법원·2014-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모친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514·광주지방법원·2022-04-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술자리 다툼 중 피해자B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B의 배를 발로 밟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90노989·서울지방법원·1990-04-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7·서울남부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채무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95·울산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병원 병동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뒤통수를 맞고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한 번 때려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601·인천지방법원·2008-04-17·1심·유죄 (형 선고)

부부싸움 중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반복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모텔에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피해자 유족의 엄벌 탄원
↓ 감경 사유2건
  • 범죄전력 없음
  •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 있음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노210 상해치사 피 고 인A 항 소 인쌍방 검 사이경민(기소), 김유철(공판) 변 호 인변호사 **** 원 심 판 결부산지방법원 2021. 5. 4. 선고 2020고합570 판결 판 결 선 고2021. 11. 10.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 2 - 없었고,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21. 7. 6.자 변호 인 의견서에서 새롭게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직권으 로 살펴보더라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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